작년 충북 8.5%, 울산 이어 전국서 가장 낮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충북지역 인재 고용률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전국 지역인재 고용 비율은 12%에 불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4∼2016년 3년간 109개 공기업의 지역인재 고용률은 평균 12%에 불과했다.
이들 공기업의 채용 규모와 지역인재 비율 추이를 보면 2014년에는 8천693명 중 888명(10.2%), 2015년에는 8천934명 중 1천109명(12.4%)이 지역인재였다. 지난해 지역인재 수는 1만18명 가운데 1천333명(13.3%)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p 안팎으로 매우 적었다.
지역별 2016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의 공기업이 27%(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3%(527명 중 112명), 경북이 17.4%(1천449명 중 252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의 공기업은 7.3%(797명 중 58명)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북이 8.5%(318명 중 27명), 경남이 11.2%(881명 중 99명)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광주전남, 울산, 상원, 충북, 전북, 경남, 세종 등 7곳이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5% 이하인 기관은 울산 근로복지공단(4.3%), 강원 대한적십자사(4.8%), 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원(3.7%), 전북 한국식품연구원(5.0%), 경남 국방기술품질원(4.6%), 세종 한국개발연구원(3.8%)·한국교통연구원(3.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3.7%) 등 8곳에 달했다. 채용률이 10% 이하인 기관도 25곳으로 전체 109곳의 23%에 이른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이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넓히는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명확한 목표치를 규정하거나 의무화하지 않아 채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염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혁신도시법 29조2항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