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해 벼 수매 전에
정부가 농민들에게
미리 돈을 주는 걸 우선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지급금보다 쌀값이 더 떨어지는 바람에
농민들이 받은 돈을 일부 토해내야 할 처집니다.
쌀값 폭락을 떠넘긴다며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의 한 미곡종합처리장.
이 RPC창고가
800kg짜리 벼 포대들로 가득 찼습니다.
<S/U> 공공비축벼가 아파트 2층 높이로 쌓여 있는데
수량만 만 가마를 넘습니다.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사들인 공공비축벼입니다.
지난해 8월. 40kg 한 포대 기준으로
정부가 4만 5천원씩을 농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른바 우선지급금입니다.
<중간: 우선지급금 제도 시행 11년만에 첫 환수>
그런데 이후 최종 수매가가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4만 4천 14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쌀값이 폭락해 최종 수매가가 떨어진 겁니다.
농민들은 40킬로그램 한 포대당
860원씩 반환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선지급금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INT.전화> 농협 관계자
“쌀값이 뚝 떨어져서 환수사태가 올해 처음 발생한건데요. 농협이 애매한 상태에요. 모든 정책이나 우선지급금 금액은 농림부에서 다 정해놨고 상황이 잘못돼니까 환수해서 돈을 받으라고 하니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도내에서 지급된 우선지급금은 448억원.
농민 만여명이 받은 돈 가운데
당장 8억 5천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의 책임을 전가한다며
농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김도경 /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부의장
정부는 사상 첫 우선지급금 환수를
다음 달부터 추진합니다.
쌀값 인상은 고사하고
받은 돈도 토해내야 하는 농민들은
조직적인 환수 거부운동을 선언했습니다.
HCNNEWS 이동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