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22일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청력 손실, 수면 장애, 교육환경 훼손 등 일상생활의 장애와 재산상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에는 청주 충주 공군비행장 2곳의 소음피해로 주민 집단소송에 의한 법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민간공항 주변 지역 소음 피해 지원 법률은 2010년 제정됐으나,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