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됐으나 주민대책위 반대
대책위 “농민들 삶의 대책 없는 산업단지 개발 잘못돼” 주장

음성군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성본산업단지(옛 태생산단·이하 성본산단) 조성사업이 개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지만 주민과의 마찰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의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성본산단 조성사업이 최종 승인돼 공사 진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심사에서 군은 앞서 행자부가 지난 2014년 7월 투자심사때 요구했던 2단계 투자심사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군은 심사결과 입주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
 

▲ 음성군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지만 주민과의 마찰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성본산단에 미분양용지가 남게 될 경우 20% 지분에 해당하는 900억 원의 책임분양을 보증하게 되며, 입주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양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도는 성본산단 조성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지난 7월 1일자 도보에 고시했다. 군은 토지보상절차 등 실질적인 착공 준비에 나서면서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대소국민체육센터 강당에서 300여명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보상업무 대행사는 상세한 보상 일정 및 절차 등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충북도 승인과 행자부 투자심사도 모두 통과됐다. 군은 만약에 있을 책임을 1/4 수준으로 줄였다”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지난달 말 음성군의회에 군이 성본산단㈜에 참여한 20%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 900억 원에 대한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제출했다.
 

토지보상 절차 착수

군의회가 지난 2013년 12월 5일 미분양용지 100%에 해당하는 3900억 원에 대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의결했지만 신용평가사의 요구로 재의결을 요구하게 됐다. 성본산단은 SK건설과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된다.

음성군은 20%의 지분을 출자하고 미분양용지가 남게 될 경우 지분만큼 책임지는 조건을 안고 있다. 총 면적의 71.1%가 분양면적이며, 그 중 60%가 팔리면 대출금은 모두 상환된다. 성본산단 조성사업의 민간부문 총 사업비는 3384억 원이고, 예상되는 분양수입금은 4498억 원으로 이중 900억 원이 20% 금액이다.

따라서 개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민반발이 다시 이어지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성본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음성군청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은 성본산단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SK건설은 성본산단 사업권을 반납하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성본산단이 친환경 농업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성본산단지역은 친환경 농업으로 오래 전부터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됐던 곳으로,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농지로 이뤄져 농사로 먹고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농민들에 대한 삶의 대안 없는 산단개발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주민피해 막심할 것”

앞서 금왕읍 유포리와 대소면 성본리, 부윤리 지역 주민들은 10개월 여간 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와 성본산단 취소·소송 및 산단계획 승인고시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으로 산단개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책위는 “도는 사업비 조달계획조차 불분명한 산단을 왜 지정했는지 의심이 간다”며 “문제의 출발점은 감독기관인 도의 관련 행정에 대한 방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의 출발점이 조달계획조차 불분명한 산업단지를 지정한 감독기관인 충북도의 관련행정에 대한 방치에서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본산단은 2005년 도가 음성군 대소원 일원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지 않아 포기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음성군이 다시 진행해 논란이 됐다.

대책위는 “군은 2015년 2월 24일 제정한 성본산단 개발 조례 안에도 명확하게 지분 외에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다”며 “군의 주장은 사업비용이 아닌 분양수익금을 기준으로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하반기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해 2019년 6월 준공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성본산단 조성공사가 원만히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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