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등 지방분권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7월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의 시작단계로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며 그 일정을 구체화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청와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의원회와 기획예산처, 각 정부부처 기획관리실간의 꾸준한 작업을 통하여 이른바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는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가 펼치는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이 재정분권에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흐름은 국고보조금이 전체 42.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촉수를 세워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복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지 못한 채 복지재정을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지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2시 청주시의회 특별회의실에서 <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및 청주시 사회복지 예산 분석에 따른 “2005 사회복지 예산 요구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주시의 지난 사회복지 예산 분석과 정부시책에 따른 대응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모 충북정신지체애호협회장(베다니 학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이태수 현도대 교수의 <참여정부의 재정분권과 청주시 복지예산요구안 편성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창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외 4명이 분야별로 연구한 청주시 <사회복지 각 분야별 예산분석 및 예산요구안 제안>이 이어졌다.

2부 토론시간에는 조성호 청주시 사회복지 환경국장, 김명성 현양원 원장, 이철희 충북재활원 사무국장, 박미영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1부 주제발표를 맡은 이태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무현정권의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지방정부와 사회복지단체와 각 시민사회단체는 국고 보조금 사업의 변하가 몰고올 후폭풍에 걸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문제점으로
1.복지재정수준자체의 저열성,
2.복지재정 결정과정에서 경재관료의 지배력이 막강하여 사회, 복지적 안목이 부족한 점.
3. 정부재정이 여전히순증주의(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현상유지적, 이해타산적 결정을 하는 것)에 입각하고 있어 선진국형 재정구조를 이루기 위한 복지재정의 과감한 증액이나 비중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4. 지방정부의 세입이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며 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의대응예산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수동적인 점을 꼽았다

또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1.지방이양 산업부분의 축소로 인한 복지재정 확대의 제동
2.지방정부간 복지수준의 불평등
3.복지부문간 불평등
4. 복지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복지제정을 견제할 지역NGO 모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꼽았으며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로는
1,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상당부분이 지방이양 사업이 되는 점,
2,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
3, 지방이양사업과 보조금 사업의 뚜렷한 구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꼽았다.

이태수 교수가 제안한 대책으로는
1. 현재의 지방이양사업들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양하는 방법의 선택
2. 현재의 이양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소위 “복지 양여금”성격으로 집행하는 것
3. 참여예산제 의무화(주민,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등의 예산편성 참여)
4. 지방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예산편성능력 강화의 노력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이러한 토론회와 자발적 연구로 대안을 제시하는 NGO들의 노력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정책에 대비하는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함께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로 청주시 사회복지 각 분야별 예산분석 및 예산요구안 제안이 이어졌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사회복지분야 연도별 예산편성 분석 <발표-양준석 참여연대 간사>
-예산편성방법의 비효율성, 전근대성, 행정편의추구
-보조사업비대비 자체사업부족
-자체사업 예산편성의 내용상의문제점
-민간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의 문제
-민간사회복자 기관에 대한 지원부족 문제

일반사회복지분야 2005년도 예산 요구안
1. 복지관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2. 민간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우수당인상
3. 복지관운영비 지원확대
4.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5. 청주시청내 사회복지관련 업무 분장 재조정

장애인복지분야 연도별 예산편성 분석 <발표-이권우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팀장)
-열악한 장애인 복지예산 편성문제
-보조사업의 예산의문제
-자체사업의 예산문제

장애인 복지분야 2005년도 예산 요구안
1.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종사자 추가지원
2.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3. 주간 단기보호시설의 확대설치
4. 지체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예산배정

노인복지 분야 연도별 예산편성 분석 <발표-김창수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팀장>
-보조사업비 대비실질적 자체사업비의부족
-빈곤한 노인 및 병약한 노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예산의 부족
-민간 보조금에 대한 지원의 부족
-1회성 대규모 자체 사업의 한계

노인 복지분야 2005년도 예산 요구안
1. 주간보호 사업의 확충
2. 치매노인 실태조사

아동복지분야 연도별 예산편성 분석 <발표-김은경 사회복지사>
-아동복지 신규사업 부족
-시설운영비의 집중과 프로그램 지원비 부족
-저소득층 아동애 대한 차별화돈 지원부족

아동 복지분야 2005년도 예산 요구안
1,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야간보육 시범사업
2, 저소득 한가정 두자녀 보육비 추가지원
3, 저소득 아동 구강검진비 지원
4, 저소득 자녀 PC 수리비 지원

기초생활 실업복지분야 연도별 예산편성 분석<발표-진경수 사회복지사>
-청주시 차원의 실업관련 사업 지원의 부재
-생활보호분야 경상 예산 미책정
기초생활 실업복지분야 2005년도 예산 요구안
1. 차상위 계층 가정의 자원대책의 마련
2. 차상위 계층 자녀학비 및 교복구입비지원
3. 청주시 지역빈민 욕구조사와 자활(차상위 계층포함 ) 자원계획수립

오늘 토론회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지방 민간단체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폐쇄적인 정치 지배구조로 지방정부를 지배하려는 한국지방자치의 중병을 가장먼저 치료하고 지방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는 선결작업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