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은 목숨과도 같은 존재이다 쌀개방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10일 오후 1시 청주 상당공원에서는 이경해 1주기 추모식및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청원군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한여농청원군연합회,한농연청원군연합회를 비롯 청원군내 15개 단체 4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쌀시장개방은 전체농가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존재이며 400만 농민들의 몰락을 가저 올것으로 주장하고 쌀개방과 관련해 국민투표로 결정할것을 주장했다.

김재덕 청원군민대회 준비위원장은 "쌀시장개방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쌀농사를 하고 있는데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다"며 "이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을 몰락의 길로 떨어뜨리는 일이다"며 "쌀개방과 관련해서 식량주권을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그 동안 쌀관세화 유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에 의한 투명성을 강보해 왔지만 3차협상이 진행되는 지금까지도 협상전략이라는 미명 하에 비공개를 일관하고 있으며 쌀개방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정부는 쌀관세화 협상의 투명성을 보장했지만 현재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런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된 여론만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협상을 모든내용을 공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협상할것을 촉구하고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WTO 쌀개방협상을 중단하고 쌀개방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법제화하라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직접지불제도를 확대 시행하라
·DDA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을 철폐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철폐하라
·쌀개방을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지법 개악을 즉각 철폐하라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고 시군지부를 철폐하라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골자로 한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
·청원군은 논농업직불제의 확대를 위해 군비를 확보해 실시하라
·청원군은 군농업예산을 예산대비 30%로 확대하라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