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충북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북NGO센터에서 ‘박근혜 정부 취임 3년 충북시국대토론회’를 열었다.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허석렬 교수(충북대 사회학과)가 ‘박근혜 정부 3년 평가와 민중운동의 과제’란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분야별로는 경제와 민중생존권(선지현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집행위원), 민주주의 파괴와 정치(신장호 충북민주노동연대 대표), 노동 개악과 노동기본권 (김성봉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농업 파탄과 농민 생존 (김남운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등 4가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자료집을 바탕으로 내용을 간추려 본다.

허석렬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반공주의를 표방하며 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완화된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실례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강화되었으며 구시대적 사상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반공주의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자유권에 대한 부정과 무력화를 가져오게 된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전교조의 합법성이 법원에서 부정되고, 시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 현 정권을 강성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칠레 피노체트 정권과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공격에 우려를 나타냈다.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률이 정체되고 전지구적인 공황국면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는 자본의 이윤율을 올리기 위해 노동운동에 대해 보다 노골적인 협박과 공격을 일삼고 있으며 그 전 정권 때 민중의 저항에 의해 미루어졌던 사회적 부문의 시장화와 사유화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철도, 가스, 공항운영의 사영화(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리법인으로서의 병원을 허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에 쫓아 결국 중국과의 군사외교적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본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 군사적으로 포위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을 추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라는 모순이 표면화되기 전에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정책으로 박근혜 정부는 결국 한미일 동맹으로 회귀하면서 중국과의 군사외교적 긴장관계를 초래하였다”

남북·한중관계 악화, 파시즘 경향

이같은 본질적 성격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퍼스낼리티와 정권 이너서클의 성격으로 인해 매우 비합리적이고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들이 다 노동-자본의 관계에서 자본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펴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본을 대신해 공권력을 편파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 이라며 현 정부의 반노동정책은 합법적 노동운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철도파업 때 지도부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폭력 진입하여 많은 부상자를 낸 것을 필두로 쌍용자동차,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국제노동기구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의 항의를 받을 정도였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과거 자유주의 정권 10년 동안의 남북관계의 해빙 무드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사건과 금강산 민간인 여행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 대화채널은 끊어졌고 유일한 소통창구로 남아 있던 개성공단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이후 영구적 폐쇄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획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북핵과 북한 미사일 위험을 핑계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외교적 행보는 한국을 한미일 군사동맹의 최하위 행위자로 묶어두게 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동아시아 냉전 구도 속에 미국의 군사전략에 완전히 편입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힘은 “매우 약하고 분열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여러 사회운동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하여 이런 파시즘으로의 경향을 막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주의적 생활에 대한 성찰과 대안적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분야… 민생은 ‘후퇴’, 자본은 ‘특혜”

선지현 집행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민생과 연결된 것은 ‘후퇴’또는 ‘폐기’, 자본에게는 ‘특혜’와 ‘규제완화’ “로 귀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범 당시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구현,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가계부채 해결 등의 정책 제시했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은 모두 폐기됐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로 제출됐던 창조 경제는 ‘기업규제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 자본특혜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범 초기 내세웠던 ‘복지’와 ‘일자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기초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개악 등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 일자리 역시 저임금 불안정일자리 양산, 상시적 고용의 축소, 청년층의 일자리 악화 등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율을 3%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3년동안 경제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은 일치 하지 않았고,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특히 가계부채, 내수부진, 수출의 급속한 하락 등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유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엔저 공세, 그리고 중국의 경착륙으로 인한 수출 저하의 효과 등으로 언제든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위기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치분야… 신자유주의 외길, 방향전환 필요해

신장호 대표는 국내 정치에 대해 ‘6월 항쟁 이전으로 돌아간 한국사회’로 규정했다.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과 국내여론 조작사건에서부터 그 확장판으로서의 NLL 관련 정상회담 녹취록 공개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기소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문제를 거쳐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등 반민주적 사건을 열거했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선언과 억압, 작년도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위헌시비가 불거진 개성공단 일방적 철수, 샤드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정치의제들이 법과 정의의 바깥에서 일부 소수의 권력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는 1997년 IMF 사태에 빗대어 ‘정신적 IMF 사태’라고 비유했다. IMF 구조조정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세월호 참사라는 끔찍한 사회적 재앙을 낳았기 때문에 이 재난은 IMF 체제의 귀결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치 노선으로 풀이하면, 세월호 이전이 신자유주의 외길이었다면 세월호 이후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 정치를 주도하는 거대 양당이 추구하는 정치 노선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방향이 같되 단지 속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정리=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