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그거 알아?’ ‘뭘?’ ‘캐나다에서는 장관 숫자가 남녀가 똑같아!’ ‘정말?’ ‘어디서 봤어?’ ‘페이스북에서….’

최근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하기’가 늘어나고,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회자되고 있는 캐나다 신임 총리의 내각 구성 소식이다.

이번 캐나다 새 내각은 남 15명, 여 15명 동수로 구성한 것 뿐만이 아니라, 출신과 인종에 따른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루 등용하였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신임총리의 열린 의식과 실천력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가운데 한명이 자신을 ‘게이’라고 밝힌 사실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하고 있다. 성 소수자에 대한 깊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그(녀)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열린 의식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성비를 동수로 했다는 것, 성 소수자에 대해 편견이 없다는 것은 여성운동이 그토록 부르짖어온 ‘성 평등’ 관점의 실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올해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성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포용하기는 어렵다. 모 지역에서 조례에 성 소수자를 넣었다가 ‘삭제’하라는 관계부처의 권유를 받은 사실은 이런 현실을 잘 방증해준다.

또한 성 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우리 현실에서 캐나다 정부와 같은 내각 구성은 아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성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깊게 뿌리박힌 성별고정관념과 성별분업은 우리가 만나는 일상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육의 사회화’를 목표로 참여정부 이후 보육예산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육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일임되는 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20여 년 전부터 민간영역에서 주장해온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양육수당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결과로 작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확대 되었다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가족의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없다는 점을 파악, 정책을 보육시설 확충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출산율 최하위국가의 오명을 벗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접한 바 있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노인요양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돌봄의 사회화’ 역시 우리 곁에 가까운 듯 여전히 멀리 있다. 요양보호제도 시행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대상이 가족요양까지 확대되어 결국 그 몫이 다시 여성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는 저비용으로 노인요양보도제도를 시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돌봄은 여성의 일로 고정되고, 이 노동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어져 결국 여성 혼자 생계를 책임지려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리가 반복된다. 돌봄의 영역이 사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책임과 부담이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 일은 대부분 여성이 맡게 되는 악순환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이루지 못한 많은 것을 이뤄낸 나라다. 특히 빠른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세계가 놀라워하고 부러워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더 이상 놀라워하거나 부러워하는 나라의 모습만은 아닐 수 있다. 사회 인식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삶의 철학 또한 변하고 있다. 이 변화들은 아마도 우리의 상상을 실현하는 힘일 것이다. 캐나다의 내각 구성 소식을 들으며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권한을 발휘하는 사회를 꿈꾼다.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꿈을 지금 실현해가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