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물량의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내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통한 택지개발붐이 불고 있다.

그러나 토지확보 문제, 아파트 경기 등의 영향을 받아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호미·방서·비하 뜨니 ‘너도나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해 추진하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토지소유주 2분의 1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개발제안을 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된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모두 6곳이다.<표참조>이중 지난 2007~2009년에 구역이 지정된 방서지구와 호미지구, 비하지구는 택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거나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중 호미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성공을 거두고 나머지 2곳도 가시화되자 최근 들어 청주시내 곳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은 사천지구, 새터지구, 오송역세권지구 등 3곳이다.

이중 청주시는 최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천지구의 사업계획을 인가했다. 사천지구는 내년 2월 환지계획 인가 후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천지구 등 3곳의 면적만 99만 8316㎡이며, 목표세대 7,525세대, 목표인구 1만 8814명이다. 이는 방서·호미·비하지구의 총면적 72만 8805㎡, 세대수 6,621세대, 목표인구 1만 9863명과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MBC 뒤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했다가 불허된 H사가 6만 6000㎡에서 다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2곳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실현까지 최장 8년…분쟁하다가 사업못할수도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는 대개 사업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점이다. 토지주의 동의, 또는 토지보상에 따른 갈등으로 몇 년씩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지난 2007년에 구역이 지정된 방서지구의 경우 5년 후인 2012년에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또다시 3년 만인 올 해 말에야 분양을 한다. 2009년에 구역이 지정된 호미지구도 구역지정 후 6년 만인 지난 7월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특히 일부 지구의 경우 토지확보 및 보상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제때 추진될지 의문을 사고 있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주택조합아파트 추진 측은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 청주시에 사업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다.

또 청주 새터지구의 경우 충북개발공사가 수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사업추진이 더디고, 분양할 때 아파트 경기가 나쁘면 사업성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처럼 분양물량이 대규모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은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