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열린 대구·경북·충북 3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야당소속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바닥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유 의원은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소요액은 4조 407억원이데, 반영액은 1조5234억원으로 예산반영률이 최근 4년간 최저인 38%에 그쳤다"며 "주요 환경개선 사업항목인 화장실·전기시설·냉난방개선 사업의 예산반영률은 고작 47%, 17%, 24%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은 6조1426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고 올해 갚아야 할 원리금만 1639억원에 달한다"며 "내년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2016년 상환 금액은 원금 2325억원, 이자 3573억원으로 총 589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고장난 화장실을 고쳐주지 못하고 찜통·냉골교실을 개선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 공약인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재정파탄 위기의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을 특별교부금 배정기준으로 삼는 교육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방재정평가 지침을 보면 상대평가인 반면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편성 및 적정성'이란 항목은 절대평가여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재정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교육부 의도가 담겨있다"며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게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2030억원이고 총 채무잔액은 397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