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가 실시한 구조개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청주대는 D등급을 받아 불이익조치 통보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1단계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그룹에 속한 대학에 대해 2단계 평가를 실시한 뒤 가집계 결과를 25일 오후 각 대학에 개별 통보했다.

점수만 통보했고 등급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점수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학들은 평가 등급을 유추할 수 있었다.

도내에서는 청주대외에도 영동대, 극동대, 꽃동네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한국교통대 총 6곳이 1단계 하위그룹에 속했다. 이의신청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충북의 11개 4년제 일반대학 중 6개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립대인 충북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지난해까지 정부재정제한대학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올해부터는 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해 기존의 정량평가 외에도 정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꼼꼼하게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는 3년간 지속돼 지역 대학들이 받는 충격이 더 크다.

교육부는 최상위 그룹(A등급)부터 최하위 그룹(E등급)까지 5단계 단계로 등급을 매긴 후 등급별로 정원감축 규모 등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최상위 그룹인 A등급의 대학들에 해당하는 조치는 '자율감축'인 반면 우수그룹(B등급)은 일부 감축, 보통그룹(C등급)은 평균수준 감축, 미흡그룹(D등급)은 평균이상 감축, 매우 미흡 그룹(E등급)은 대폭 감축으로 패널티가 주어진다. 또한 2회 연속 '매우 미흡(E등급)' 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퇴출대상이 된다. 적용대상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다.

하위그룹 대학은 등급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D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만 지급되지 않게 된다.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인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등록금 인하·동결 등 대학자체의 노력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은 향후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되 D~E등급 대학은 각각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되거나 전면 제한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하위그룹에 포함된 대학에 대해 직접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성학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교육부의 이번 평가 자체에 문제를 삼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다. 정원감축을 전제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교육부는 일명 김희정 법안(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정부재정제한대학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벌인 정부재정제한대학(하위 15%)에 포함돼 학내분규가 시작된 청주대는 이번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주대는 이날 오후 보직교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청주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적립금을 학생교육여건 개선에 획기적으로 투입하여 많은 지표 개선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등록금을 전국 최대 수준인 4.0% 인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의 미흡한 실적들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간 평가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다. 차기평가를 대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칭)청주대학교발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시 원서는 전문대는 9월 2일부터, 4년제 대학은 9월 9일부터 받는다. 이번 교육부의 결과통보가 대학들의 수시 전형 원서접수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