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물품구매 감사 결과 발표… 업무상배임 공무원 고발
스쿨로봇‧청소기 구입 등 본보 단독 보도 … 모두 사실로 확인
본보가 지난 1년 동안 보도한 도교육청 물품구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사업명과 사용처도 없이 포괄예산으로 관리됐다. 이 예산은 공식회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교육청 최고 결재권자인 이기용 전 교육감에게 보고되고 승인을 얻은 뒤에 사업을 집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도 교육청은 특정업체 물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특정업체을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하게 업무를 진행한 관련자 32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 관련자인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미 지능형스쿨도우미로봇 구입건으로 검찰에 입건이 돼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충북도의회와 언론 등을 통해 특정업체의 건습식 진공 청소기 구매 관련 의혹이 제기 돼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건습식 진공청소기, 시근운동기구, 현미경, 자세교정 매트, 살균수 제조장치 등 5종의 물품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예산편성, 물품 구매, 구매 물품의 활용실태 전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14년 교육용 로봇 부적정 구매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안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부적정 구매행위도 교육용 로봇 구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의 주도로 진행됐다.
A씨는 해당 학교에 특정업체의 물품이 포함된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향식 예산을 편성․지원하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가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카달로그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행위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정업체가 학교를 방문해 물품 홍보를 넘어서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권유하는 교육청의 업무 계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일도 발생했다.
감사과정에서 특정 업자가 일선 학교를 방문해 상급기관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개입했다는 피감사자의 진술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현안사업 예산지원 과정에 개입한 정황 진술에 따라,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와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300억원대 예산 비공식 관리… 추가의혹 ‘정점’
이번 감사를 통해 이기용 전교육감이 교단선진화 물품 구입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도교육청은 “2012~2014년도에 기타학교재정지원비 등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가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에게 가부를 결정을 받은 후 업무담당 주무관과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관련자들에게 지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사업명, 학교, 금액 등도 명시되지 않은 채 별도 비화일 예산으로 관리됐다.
도교육청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도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핵심 관련자인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는 “중징계” 처분하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업무 관련자 31명에게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민간인과 금융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행정기관 자체감사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공무원과 특정업체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이 전직 교육감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 전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300억원 가까운 교육청 예산이 구체적인 사용처는 물론이고 사업명칭도 없이 편법으로 편성되고 관리되는 과정에서 이 전 교육감의 결재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전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교육 단체에서는 이 전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보는 2014년 3월부터 도내 학교가 1대당 560만원을 주고 구입한 건습식진공청소기를 시작으로 지능형스쿨도우미로 로봇, 시근운동기구 등 물품 구매 비리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