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몇 지자체는 정책자문단을 공식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에는 대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 운영에 대해 자문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 단체장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6일 제3기 도정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 지난 2011년 3월 출범한 자문단은 기존 70명이던 위원을 1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은 그대로 하고, 일부 교체됐다. 벌써 다음 선거를 준비하느냐는 뒷말들이 나왔으나 6대 전략산업에 맞춰 기존 5개 분과를 7개로 세분화하면서 위원들을 대폭 확대했다는 게 충북도 설명이다. 이시종 지사가 내세운 6대 전략산업은 바이오, 태양광, 바이오·뷰티, 유기농, 항공MRO, ICT융합 산업 등.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공공혁신분과·복지여성·문화관광·창조경제·바이오환경·농어업·지역발전위원회로 구성됐다. 분과별 위원은 10~20명. 이 지사가 4% 경제실현을 주창한 만큼 창조경제분과를 20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했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도정 정책자문단은 민선6기 도민행복 실현, 2020년 도민소득 4만불 달성 등 주요 목표달성을 지원할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들은 자문은 물론이고 개선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위원들간 공동연구를 한 뒤 개선방안을 도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 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 자문위원들이 진보성향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이번 자문위원들은 교수 30명, 시민단체 8명, 사회복지계 7명, 여성계 5명, 문화예술계 8명, 경제계 20명, 농업 8명, 기타 14명 등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장은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위촉식 날 몇 몇 위원들이 남 교수를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남 교수는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하단 박스기사 참고)

반면 청주시는 이승훈 시장이 새누리당이라서 그런지 보수성향 인사들과 원로그룹들이 정책자문단에 많이 들어가 있다. 청주시는 이 시장이 취임한 이후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구성했다. 역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요 안건이 있을 때,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연다. 분기별 1회 정도 개최된다. 현재까지 지난해 2회, 올해 2회 열었다”고 말했다. 정책자문단장은 이충원 전 충북대 명예교수이고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도 자문단에는 NGO 활동가와 회원들이 들어간 반면 시 자문단에는 NGO 관계자들이 없다. 관변단체 관계자들이 더러 있을 뿐이다. 특이한 것은 충북도와 청주시 자문단 사이에는 교집합이 전혀 없다는 것. 두 사람이 현안을 상의하고 자문받는 비공식 그룹은 따로 있겠지만 이 것만 볼 때는 양 쪽간 간극이 크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아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 중에는 비공식적으로 선거 때 활약한 사람들도 포함됐다.

익명의 모 씨는 “이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이 시장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도 다르다. 그러다보니 자문을 해주는 그룹도 다를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자문활동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느냐이다. 그럴듯하게 위촉식만 하고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전시행정이 될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은 자칫 공무원 집단에 둘러싸여 여론을 잘 읽지 못할 수 있다. 자문단이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해 도정, 시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분과별 모임에 해당분야 실·국·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도 열리지만, 자문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상에는 각 분과위원장들이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과제를 선정·연구한다고 돼있으나 실제 회의는 수시로 열리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자문위원 회의수당은 여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회당 7만원이다.
 

충북도·청주시 정책자문단 보니···
 

충북도 정책자문단은 7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공공혁신분과위원장에는 정상호 서원대 교수, 복지여성분과위원장에는 신영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문화관광분과위원장에는 임승빈 청주대 교수가 선임됐다. 또 창조경제분과위원장은 이덕로 서원대 교수, 바이오환경분과위원장은 홍진태 충북대 교수, 농어업분과위원장은 윤병삼 충북대 교수, 균형발전분과위원장은 권태호 세명대 교수가 맡았다. 신 이사장을 빼고는 모두 교수들이다.

위원들 중에는 직업적 또는 회원으로 NGO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기헌·정상호 교수와 이선영 처장은 충북참여연대, 정선희 소장은 충북여성연대, 박종관 교수는 충북민예총, 이재덕 씨는 충북·청주경실련, 신영희 이사장은 청주YWCA, 오경석 사무처장은 청주충북환경련에 몸담고 있거나 회원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직 도의원과 전직 충북도 간부들도 자문위원단에 포함됐다. 전 도의원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형근·김희수·김동환 씨가 관여한다. 그리고 퇴임한 충북도 간부출신 중에는 최정옥 전 안전행정국장, 고규식 전 건축문화과장, 홍승원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홍한표 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숙종 전 농업기술원장, 유훈모 전 유기농산과장, 김재갑 전 대한지적공사 충북본부장이 들어갔다.

청주시 정책자문단은 따로 분과가 없다. 권순택 중앙동 도시재생추진위원장, 김규원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배 청주대 교수, 김지택 청주교육대 명예교수, 박영순 성균관유도회충북본부 회장, 서근원 충북양봉협회장, 신숭현 변호사, 신윤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고문, 안성호 충북대 교수, 안정숙 바르게살기위원회 도협의회 이사, 오현진 한국지적협회 회장, 이미숙 청주대 교수, 이양희 전 충북농업기술원장, 이재록 청주대 교수, 이행임 운천신봉동 주민자치위원장, 한상길 충북카텐ENG 회장, 한현구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