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야 '위기다' vs 여 '선거구 획정대상 가능성 없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기의 선거구가 된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의 상황을 놓고 여야 충북도당위원장이 큰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 위원장은 인구 수를 늘리거나 '아주 특별한 결정'이 있어야 남부 3군이 살아남는다고 걱정하고, 여당 위워장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인 국회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12일 현대 HCN충북방송 '노영원의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국회 정개특위가 논의 중인 선거구 획정 대상에 남부3군이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 의원은 인터뷰에서 "정개특위가 모든 논의사항을 확정한 건 아니지만 남부 3군은 고민할 사항이 아니다. 역사성과 지리적 접근성,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선거구 획정 원칙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웃 지자체를 끌어다붙이는 건 안된다"며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것도 정개특위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중부 4군의 괴산군을 남부 3군에 붙이는 방안을 가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2대 1로 다시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것"이라면서 "적어도 남부 3군 선거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담했다.

충북도와 경제계, 정치권이 남부 3군 선거구를 지키려 인구늘리기에 몰두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정반대의 자세다. 야당의 견해와도 너무 달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인 국회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앞서 5월 26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충북정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청주시 일부지역 분할론'을 강력히 부정했었다.

당시 노 의원은 "폐치분합 원칙에 따라 하나의 선거구를 복수의 선거구로 나눌 방법이 많지 않다"면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자는 게 그 취지"라고 말했다.

폐치분합(廢置分合)은 행정구역을 변경·분할·분립·통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관계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를 시행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 의원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이나 괴산군 청천면을 떼어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에 붙이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는 선거구 획정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만약, 미원면을 (남부3군 선거구의)보은군에 붙이려면 청주시민 주민투표나 청주시의회의 의결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특례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는 전체가 통합하는 것 외에 일부를 떼어 붙이는 건 불가능하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청주시 일부를 남부3군에 붙이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의원은 "현행 법규를 고려하면, 남부 3군을 살리는 길은 괴산군을 (남부 3군에)붙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른바 '괴산+남부3군 통합론'을 주장했다.

5월 말 기준 남부 3군 인구수는 보은 3만4174명, 옥천 5만2655명, 영동 5만1040명 등 13만7869명으로 하한선 13만8984명보다 1115명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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