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청주시가 올해들어 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충북도는 소폭 개편을 추진하는 반면 청주시는 큰 틀에서 바꾸고 있다. 도는 정부의 재난안전실 신설 방침에 따라 일부 조직을 개편한다. 도는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끝내고 6월 9~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포인트는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 기존 안전행정국은 행정국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1실7국2본부였던 조직이 2실7국2본부로 되면서 실장 자리가 한 개 더 생겨 누가 그 자리로 갈 것인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장은 지방직 2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2급은 현재 기획관리실장과 도의회 사무처장 등 두 자리 밖에 없는데 고위직 한 자리가 더 생기니 도 공무원들이 여간 반기는 게 아니다.

이어 기획관리실이 맡던 지역 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의 업무는 행정국으로 이관되고 안전행정국의 안전관리, 민방위, 경보통제와 균형건설국의 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복구, 하천업무 등은 재난안전실이 맡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12월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재난안전실 신설과 이로 인한 부서 조정만 했다.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면서 광역지자체에는 모두 재난안전실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문화국은 복지교육국과 문화체육관광본부로 분리된다. 그동안 복지문화국은 복지, 노인·장애인, 여성, 문화예술, 체육·교육, 위생, 관광 등 업무가 상당히 많았다. 복지와 문화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문화분야를 문화체육관광본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문화예술 관계자들에게 조직개편의 취지를 설명했으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분야가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면 소외당하는 느낌이 든다. 본청에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해 달라.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도 도시주택국와 안전건설교통국을 하나의 국(局)으로 하되 일부 업무를 사업소로 보내고, 문화예술과·관광과·체육진흥과 등을 본청으로 이관해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시 관계자는 27일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대로 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부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부시장 직속의 인사담당관 설치다. 3500여명의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특정지역 출신 중심의 인사라는 불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성과중심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 또 다시 특정지역 출신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무원들 말이다.

다만 눈에 띄는 건 복지교육국 안에 인재양성과를 신설하는 것.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교육도시 청주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농업정책국은 도시+농촌의 통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8년 동안 1개국을 더 늘릴 수 있어 농업정책국을 만들고 청주청원생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6년이상 청원출신 국장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창조도시담당관은 도시전략팀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창조전략과라는 명칭으로 행정지원국안으로 들어간다.

행정기관 조직개편 거의 1년에 한 번 꼴?

市, 2014년 통합 때 하고 다시 대대적 개편 준비
道, 민선6기 출범맞춰 하더니 올해 소폭 개편 예정  

단체장들의 잦은 조직개편이 업무효율성을 꾀하기 보다는 조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판들이 많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한 번 단행했다. 9월 인사에 맞춰 기존 6국 3담당관 34과에서 6국 4담당관 35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더욱이 7월 1일자 통합시 인사가 이뤄진 뒤 2개월만에 다시 국·과·팀 명칭을 변경해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청주·청원통합으로 양 조직을 합친데다 조직개편까지 이뤄져 민원인들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런데 이 시장은 1년도 안돼 조직개편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조직개편의 가장 포인트는 창조도시담당관과 관광과 신설이다. 창조도시담당관은 옛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도심재생 선도사업을 펼칠 도시전략팀, 항공정비사업과 저비용항공사 유치업무를 할 공항활성화팀, 오송역세권 개발과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을 지원하는 오송사업팀, 대중교통 체계개선과 준공영제 업무를 펼칠 교통선진화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이 집약된 곳으로 중요한 업무를 한 군데 모아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실제 창조도시담당관 직원들은 숨돌릴 새 없이 이어지는 현안업무로 많은 고생을 해왔다.

충북도도 민선5기 때 여러 번의 조직을 개편했다. 2010년 8월에는 이시종 지사가 취임해 첫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듬해 또 개편작업이 있었다. 2011년 12월에는 여성정책관제 부활과 정책관리실을 기획조정실, 문화여성환경국을 문화관광환경국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더니 2012년 들어 한시기구였던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상시국인 바이오국으로 변경하고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민선6기 들어서는 첫 해인 2014년에 4% 경제실현에 집중할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보건복지국을 복지환경국, 바이오환경국을 바이오보건국으로 재편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연구용역비도 많이 들어간다. 청주시는 이번에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 8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0월 통합을 앞두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조직개편 용역에는 1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잦다보니 과 명칭도 자주 바뀐다. 시는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변경이라고 하나 혼란스럽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