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폭적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사업의 경우 자칫 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과 관리감독에 주의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개설된 ‘글로벌명품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눈길을 끈다.

지원규모도 크다. 글로벌명품시장은 6곳을 선정해 시장 별로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은 33곳을 선정해 최대 3년간 18억원을 지원한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73곳을 선정해 1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형, 재단 설립해 운영

도내 전통시장도 이번 공모에 6곳이나 선정됐다. 육거리시장과 성안길은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명품시장에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에는 청주 북부시장과 보은전통시장이 선정됐다. 골목형시장에는 청주 서문시장과 원마루시장, 제천 내토시장이 선정됐다.

문제는 지원방식이다. 3년간 진행되는 문화관광형 사업은 비영리법인(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각 시장별 사업단장을 물색하고 있다.

우려가 제기되는 분야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다. 중소기업청은 1년 후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을 들어 재단설립을 포기했다. 기획사 등 연관이 있는 기존 업체를 운영업체로 선정해 사업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보니 벌써부터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러저런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 선정은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지난 2월 6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2월 현장평가와 3월 중기청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문시장 삼겹살, 내토 시장 한방 특성화 등 해당 시장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상품개발, 진열개선, 핵점포 육성, 커뮤니티 조성 등 대표브랜드로 육성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업에 종사 중인 상인들이 한달 내 서로의 의견을 취합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국 대부분의 시장에서 사업 주체가 아닌 기획사 등 외부업체가 대리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상인회장과 업체간 짬짜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사업에 선정된 시장에서는 이미 이 같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청서를 작성해 준 업체에 일을 맡겨야 한다는 상인회장과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인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 상인은 “업체가 수고한 것은 수고한 것이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다. 해당 업체를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기청, 준비된 곳 우선 지원

짬짜미 우려에 대해 사업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공감했다. 상권육성실 관계자는 “충북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정된 전국 시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단 설립이 아니라 운영업체 선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조달청 공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은 73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구축을 위해 특성화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각 시장별 특성화에 정답은 없겠지만 뼈대가 될 수 있는 공통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시장의 형편에 따라 더하고 빼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권육성실 관계자는 “조달청 공고 과정에서 세부적인 요건들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업체들 가운데 상인회와 지자체가 구상하는 발전방향과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달청 공고만으로 짬짜미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는 없다. 조달청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국비 뿐만 아니라 시비도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청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업체선정 과정은 물론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