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교육청이 도의회 신청사와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두고
충북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 교육청 재정난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인센티브를 비롯한
정부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학교 무상 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도의회 청사 부지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 돈입니다.

서로 재정 부담을 피하려고
예산 부담을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청은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가용 예산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로부터 매년 받던 각종 인센티브가
대폭 감소한 것이 첫번째 이윱니다.

이기용 전 교육감이 있던 지난 2013년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 1위, 사교육비 절감 성과 등으로
정부 인센티브를 최대 560억 원까지 받았지만,

올해는 같은 명목으로 추가 예산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김병우 교육감 취임 뒤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보통교부금 확보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c.g 제목: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

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지난해 1조 6,136억 원에서
올해 1조 5,855억 원으로 281억 원, 1.7%가 줄었는데

인근 세종시는 올해 422억 원이 늘면서
충북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결국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등 필수 항목에 필요한
보통 교부금 자체가 준데다,

'가욋돈' 성격의 인센티브까지
거의 받지 못하면서
교육청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현장 녹취 충북교육청 예산 담당 관계자>(녹취 다시 써드릴께요)
"2014학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든게 방과후 관련해서 지원금이 많이 줄었다. 164억원 정도, 나머지도 (줄었다)"

민선 5기에 받았던 각종 인센티브는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급식시설 현대화,
교육복지, 특성화고 운영 등에 사용됐습니다.

행복 교육을 목표로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내세운 충북 교육.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부금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한 이윱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