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비하동 롯데아웃렛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전 사업 시행자가 최종 승소한 가운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 사업자가 청주시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다음주쯤 검찰에 고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청주시의회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현재 롯데아울렛 등이 입점한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민선 5기 당시 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져

시의원이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곳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청주 롯데아울렛의 사업 시행자인 리츠산업이

전 시행자인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중앙산업개발은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만큼,

롯데쇼핑과 리츠산업, 청주시 등을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간 : 前 사업자, 다음주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시 검찰 고발

이에 대해 청주시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인가에 문제가 없고,

이번 판결은 두 시행사간의 약정위반 사실에 국한된 것으로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앙산업개발은

당시 계속된 진정과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인허가를 내준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르면 다음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 김상빈 중앙산업개발 대표//

인가를 내려면 소유건 관계에 의해서 내용증명 보내서 이의 제기하면

(청주시는) 고려하게 돼 있다. 소유권을 확정 시킨 후 사업승인을 내줘야 하는데 공무원들 발째기 행정이다.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문제는

청주시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간 : 안성현 의원 "진상 파악 철저히"

안성현 시의원은

이번 판결로 중앙산업개발이 청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며

이를 누가 책임질 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NT - 안성현 청주시의원

더불어 명확한 진상 파악과 함께

시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청주 비하동 롯데아웃렛 토지 소유권 분쟁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전개될 분위깁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이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