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조 때문에 전국이 비상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 ‘2014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전국 출생아수가 2013년보다 1200명 줄어든 43만6500명으로 나타났다. 잠정집계이긴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숫자라고 한다.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보다 2014년 1.21명으로 약간 높아졌다.

그러나 15~49세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 숫자가 신생아 숫자보다 큰 폭으로 줄어 출산율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층들이 점점 늘고 있고, 만혼 경향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들이 쏟아졌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여성은 평균 29.6세에 결혼해 30.97세에 첫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출산장려금 지급이다. 지자체가 아동양육이나 보육비로 주는 것 외에 출산과 관련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는 출산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충북도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11개 시·군에 출산장려금을 내려 보낸다. 도내 시·군은 여기에 자체 예산을 합쳐 지급한다.

충북도내에 출산장려금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07년. 도내 전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처음에는 49억여원 이었으나 지난 2011년부터 1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돈이 나갔을 때가 2011년 119억여원. 이 돈은 출산율 감소에 비례해 점점 줄다 지난 2014년에는 105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복권기금과 시·군비로 충당하다 지금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지급하고 있다. 돈을 받는 사람들은 도내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출산가정. 금액과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도표참고.

하지만 이 돈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경기·강원·충남·전북이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고 있고, 인천·대전·경북이 예산부족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충남 청양군은 금액을 대폭 올렸다. 많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이 반드시 출산율 제고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속 시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리는 올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데 고민이다. 충북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했다. 과제 결과가 나온 뒤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충북의 2011년 출생아수는 1만4804명, 2012년 1만5139명, 2013년 1만3658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은 60년만에 돌아온 흑룡띠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다. 2000년 이후 충북의 출생아수는 1만3000~1만5000명으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나 충북 역시 높다고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여성계 모 인사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지 않는다. 받으면 기분 좋지만 그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아이를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보살피는 게 힘들어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나. 한 번 돈주고 마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만 해도 도·시·군비를 합쳐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출산율은 감소 추세다. 충북도는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년도 사업 심의와 자문에 그치고 있다.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정윤숙 전 도의원, 서명희 전 청주시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원회에 와서 쓴소리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 충북도와 도내 기초지자체는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발벗고 나서 도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구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