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선거구 재편 농촌지역 불이익 배제안 제시
이시종 지사(사진)가 선거구 재편과 관련해 국민 수와 국토 면적을 각각 50%씩 해서 국회의원 수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개편논의가 활발한데 현재 논의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안이 확정되면 충북에 매우 불리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엔 국민과 국토의 기준이 명시돼있지 않느냐”면서 “17개 시·도의 인구비율과 면적을 50%씩 적용해 이를 국회의원 수 산정기준으로 삼으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주장을 적용하면 충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현행 8명에서 16명으로 두 배나 늘어난다.
이 지사는 “충북 인구는 3.1%, 국토로 따지면 7.4%로 합치면 10.5%다. 이를 둘로 나누면 5.25%, 곱하기 300명을 하면 15.75명이다. 이런 논리라면 충북에 16명의 국회의원을 둘 수 있다”며 “이러한 아이디어로 방향을 잡고 연구해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배정하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넓은 농촌이 불이익 받는 폐단이 사라질 것”이라며 “검토 과정을 거쳐 이런 방식의 국회의원 조정방안을 정치권에 제의해보자”고 주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보은군에서 박덕흠(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과 만나 이런 아이디어를 놓고 협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은군청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한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투표율로 해당 지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 300석은 그대로 두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정하고 후보자 1명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출마할 수 있는 석패율제(惜敗率制)를 도입하자는 게 개정안의 중요 골자다.
이 개정안을 정치권이 수용하면 8개인 충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6∼7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