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8월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행정 전반에 걸쳐 살림살이를 잘 했는지
들여다 본 것인데, 황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충북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은
퇴임식에서 꽃다발 말고도 한가지를 더 얻어갔습니다.
순금 37.5그램, 즉 금 1냥으로 만들어진 금메달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든 퇴직공무원 177명이
순금 금메달을 목에 걸고 퇴임하는데 쓰인 혈세는 4억 2천만원.
<중간 : 퇴직공무원 전원 금메달 지급..심사위원회 거치지 않아>
공무원 포상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퇴직 공무원들을 챙겨준겁니다.
[인터뷰 : 오세동 / 충청북도청 인사과장]
이게 한 20년정도 된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행이고,
그동안 감사받을 때도 지적받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청주시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청주시는 2011년 지식산업센터 조성 당시
최초 분양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줬습니다.
땅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구입 뒤 1년 이상 기업 용도로 쓰지 않거나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팔면
감면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
<중간 : 지식산업센터 조성 조건부 감면된 세금 징수 누락>
하지만 시는 기업체가 나간 것을 알면서도
문서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아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못 걷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전화녹취 : 청주시 흥덕구 관계자 0131]
이게 약간 관리에 미스가 난 부분이 있는데,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시청 관련 부서하고 우리부서 세무과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긴 했는데,
취득세 담당에게 접수된 것이 아니고 등록면허세 담당에게 접수가
되다보니까 자료가 관리 누락이 된거죠.
이밖에 시는 토지 목적을 변경해 땅 값이 올랐음에도
걷지 않은 세금이 1억 4천만 원이 넘었고,
도로 아스팔트를 보수 공사를 하는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38억 원 어치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김현기)
HCN NEWS 이철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