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발주 과정 개입·업체와 유착관계 등 조사
지방의원 ‘쌈짓돈’으로 둔갑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던 탓에 이미 지난해 말 청주시가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지방의회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전반에 걸쳐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지급된 각종 물품 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예산이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의원과 납품업체가 미리 짜고 대금을 부풀렸는지, 빼돌린 돈 일부가 해당 시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시의원들이 재량사업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 각종 소규모 토목·건설 공사를 진행한 부분도 눈여겨보고 있다.
청주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개입, 특정 업체에 공사를 밀어줬는지와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주시의 각 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재량사업비 지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출내역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선심성예산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시는 그동안 시의원 1인당 1억원 내외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