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양복지재단의 파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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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양복지재단의 파행 운영
  • 충북인뉴스
  • 승인 2012.12.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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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섭 사회복지사

현양복지재단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로 비리와 인권침해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양복지재단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수수방관 아래 부당한 운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편법으로 4개의 생활관중 2개의 생활관을 비우고, 2개의 생활관에 모든 정신장애인들을 수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충북도와 청주시는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조차 몰랐고, 필자의 진정 후에도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는 등 비리 복지재단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 분노를 사고 있다.

충북현양복지재단은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그곳에 계신 장애인과 노인 노숙인들의 재활과 건강을 위한 촉탁의마저 부당하게 운영했다. 특히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인 상록원은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위해 엄격히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실상 형식적인 진료와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었고,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규정과 진료 계약서에는 주 8시간의 촉탁의 즉 정신과전문의가 진료하도록 되어있지만 무시한 것.

이렇게 부당한 운영과 부실한 진료 속에 원생인 이모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씨는 다른 원생에 비해 자활능력과 정상인과 같은 인지력을 지녔었고, 제대로 된 치료와 요양이 있었다면 훌륭하게 사회로 복귀가 가능했던 사람이다. 이씨는 정신과의사의 진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촉탁의의 처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나에게 말한 적도 있다.

현양복지재단은 한 명의 의사가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재단의 3개 시설 촉탁의를 맡고 있는데, 시설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자신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왜 시설이 아닌 재단에 비지정후원금으로 냈을까? 재단은 이 돈을 부당하게 재단전입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충북현양복지재단 측은 체어맨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필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멀쩡한 자동차를 폐차시켰다. 내가 제기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제발 고소하길 바란다.

현재 본인이 고발한 정신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경찰수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 검찰의 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본인의 민원에 대해 비리 재단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인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해 경고한다. 비리사회복지재단을 그렇게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이 무슨 영업상의 기밀이라고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행정심판에 패하고서야 마지못해 정관을 공개하는 충북도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신이 근무했던 시설을 방문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는 부당한 모습을 보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청주시 담당공무원은 과연 이 나라 공무원이 맞는가. 정말이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현양복지재단이 정상적이고 개방된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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