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0’ 세금 감면, 지역에 득 될 것 무엇?” 비판
외자유칟고도기술 이전, 국익에 도움 비판론에 역공
“오창단지 공장용지 공급가가 40만원 내외였느니 외국인투자지역 24만평 땅값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 연간 임대료를 땅값의 5%만 계산해도 50억원이다. 여기에 세금 면제 혜택에 유치협상하느라 쓴 해외출장 등 각종 비용을 합치면 족히 몇백억 수준은 될 것이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몇백억원씩 지원할 만큼 득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외국기업이 투자한다는 몇천만불의 금액은 사실 자신들의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가 대부분이다. 우리지역에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는가?” 도내 중견 제조업체 임원 A씨의 푸념섞인 말이다.
A씨는 또 “청주산업단지만 해도 조성된지 30년이 훨씬 지났고 폐수처리 등 기업활동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반면 오창단지는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여럿이지만 국내기업이 들어갈 부지가 없다.
반면 외국인투자지역은 5만2000평이 남아돌고 그나마 10개사 평균 2만평의 부지를 갖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특히 세금이 감면되는 외국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다. 국내 기업은 걸핏하면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노사문제에 시달리고 불경기에 각종 세금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명백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국내기업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달 열린 충북도의회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김법기 의원이 부지와 공장규모에 비해 턱없이 고용인원이 적다고 지적하며 따져 물었고 경제계 일각에서도 외투지역이 전시성 행정의 산물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상징적 효과에 집착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오창단지의 경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정됐어야 하는데 충북도가 서둘렀다는 인상이 짙다. 하지만 지역으로 시야를 좁힐 경우 인센티브와 유치비용 등을 들여 모셔온 것에 비해 고용이나 지방세수확대 등 직접적인 효과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의회 한 의원도 “외국인투자지역 얘기는 사실 답답한 문제다. 기술이전이라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원료를 본국에서 섞어 들여와 공장에서 분리하는 등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각종 세금과 불경기, 불안한 노사문제 등에 시달리는 국내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 주장이 한편으로 이해도 간다. 외자유치와 선진기술 확보라는 국익과 지역경제 파급 등 지역적인 문제에서 쉽사리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여건 변화 대승적 차원 득이 크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이같은 시각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충북도 측은 국익차원에서 봐라봐야 할 문제라며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 임금수준과 노사문제 등 기업환경에 따라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옮겨가는 제조업 현실에서 자본과 기술경쟁력이 높은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익과 국내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싱가폴이나 대만, 중국 등 외국기업 유치 경쟁국들은 막대한 인센티브를 앞세우고 있어 우리가 경쟁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중국의 경우 무상임대 뿐 아니라 공장까지 건축해 주기도 한다. 고용인원 등 눈에 보이는 효과 외에도 동반산업 성장과 협력업체 등 외국기업유치로 얻는 간접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도 “전국 10개 외국인투자지역 중 투자규모나 기술수준 등의 면에서 오창이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제 겨우 2~3년이 지난 상황이며 기업이 안정을 찾고 정착한다면 우려하는 문제들은 점차 해결될 것이다. 특히 외자유치와 기술이전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른 국가적인 효과와 임대료·세금감면 등 지역에서의 불만 사이의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기업의 지역경제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유치기업 선정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심의워원회에서 외국기업의 요건을 심사하고는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기업규모나 고용효과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양 측면을 충족시키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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