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고 밝힌 충북도소방본부(본부장 고영국)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없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또 입증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오송참사 대응이 너무나 허접했다”며 부실한 행정처리 탓으로 돌렸다.

그동안 충북소방본부와 청주서부소방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 가동 시간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6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 도의원)는 충북도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박진희(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청주소방서와 충북소방본부가 오송참사 당일인 7월 15일 통제단이 가동된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통제단은 소방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육상재난의 긴급구조활동의 총괄적인 지휘‧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핵심 조직이다.

통제단이 가동되면 소방은 재난안전법상 육상재난 대응의 전권을 가진다. 또 지자체‧경찰‧의료 등을 지휘‧통제할 권한이 확보된다.

통제단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 있다. 지역긴급통제단의 경우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충북소방본부 “통제단 가동, 입증자료가 하나도 없다”

박진희 도의원은 “참사 당일 보고자료에는 서부소방소가 통제단을 가동한 시각은 7월 17일 오전 6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시 4분으로 변경돼 있다”며 “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가동시각을 변경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정일 서부소방서장은 “실제 가동시각은 10시 4분이다”며 “(참사 하루 뒤인)18일이 돼서야 (최초 가동시각이 6시 30분으로) 보고가 잘못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박진희 도의원은 소방본부측에 그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충북소방본부가 오후 10시 30분에 통제단을 가동했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영국 소방본부장은 “통제단 가동한 것은 맞다”면서도 “솔직히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오송참사 대응 및 행정업무에) 너무나 허접했다”며 (우리가 보기에도) 업무처리가 왜 이리 허접했는지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