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취임 1년 평가 토론회 열려
교사, 학교비정규직, 지방공무원들도 “불통” 비판
비민주, 보여주기식 행정, 독단의 리더십 지적

윤건영 교육감 1년 평가토론회 준비위원회는 16일 ‘충북교육,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갑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 1년 평가토론회 준비위원회는 16일 ‘충북교육,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갑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주창하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은 말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교육감은 교육 3주체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기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의 내년 신규교사 채용 감축율이 60~70%에 달하는데도 충북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고, ‘기초학력 향상’이 윤 교육감의 첫 번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투자는 부족하다는 것.

특히 충북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협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되고, 노사상생협의회가 폐지되는 등 지난 1년간 충북교육 현장에서는 윤 교육감의 구호인 공감·동행과 반대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미래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건영 교육감 1년 평가토론회 준비위원회는 16일 ‘충북교육,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동갑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지난 1년간 충북교육의 문제는 △소통부재 △거버넌스 실종 △교육행정 미숙 △이념에 따른 특정집단 배제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교육 3주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한 적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누구와 동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적인 예로 교사정원 감축과 관련, 충북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누구와 소통했는지 정말 묻고 싶다. 전국 최고의 감축률이 미래이고 공감·동행교육인가”라며 “문제는 실천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부지부장도 윤건영 교육감의 불통을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윤건영 교육감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최근까지 도교육청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대응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윤 교육감이 내거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은 “윤건영 교육감 이후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어졌고 고민도 없어졌다. 이는 교육청이 일방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선언이다”라며 “충북교육청은 축소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보완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이 성비위 교직원 재발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성비위 사건은 이어졌고 시민들의 실망도 커졌다. 도교육청이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또한 말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성문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제도개선위원장은 “윤건영 교육감 공약에는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며 “충북교육청은 지난 5월 지방공무원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 기능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학교 의무기간은 기존 2~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등 보직관리 기준의 도입취지와 근간을 통째로 흔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윤 교육감 이후 관료적 조직문화가 확대됐고, 소통이 부재하며, 권리와 독단의 리더십이 만연해졌다고 비판했다.

조장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지난 1년간의 충북교육을 △경쟁 △특권 △불통 △불평등 △반민주 △무능 △퇴행 △전 교육감 지우기 △인사전횡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표현했다.

조 국장은 “충북교육은 미래교육과 현장중심의 교육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경쟁, 특권, 불통, 불평등 교육으로 짧은 시간에 충북교육을 분열시키면서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며 “대립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수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정책실장은 블랙리스트, 단재고 및 대안학교, 제천고교평준화 등을 언급하며 윤 교육감 체제는 ‘갈라치기’, ‘편가르기에 기반한다고 평가했다.

또 반민주, 교육철학 및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노동자, 시민과 더 넓게 더 많이 소통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노동자,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정책으로 충북교육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1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광역자치단체 긍정 평가에 따르면 윤건영 교육감은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리얼미터는 지난 5월부터 17개 광역시·도 중 긍정 평가 상위 10위권에 든 단체장만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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