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외국인 지원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해 인구증가에 노력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부터 외국 국적 어린이들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충북교육청도 유치원을 이용하는 외국국적 영·유아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여전히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 국적 어린이 지원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부터 필요성 제기됐지만 아직도 ‘미적미적’

지난 2021년 임동현 전 충북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촉구한바 있다.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충북교육청의 외국인 자녀 유아보육 및 유아학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리 주체인 충북도가 나서고 있지 않아 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미 약속했던 유치원 영·유아들에게도 지원을 못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재차 5분 발언을 통해 차별 없는 외국인 가정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충북도, “인구증가에 총력 기울이겠다”

특히 충북도는 23일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외국인 지원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구증가에 매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456명으로 전년대비 734명이 감소했고,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다.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국 14위로 지난해 7위에서 급락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를 도정의 주요목표로 삼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충북 인구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인구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시책발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인구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수당 추진도 병행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추가유입을 위해 외국인 지원정책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 예산 3000억 원(민선 8기), 특별조정교부금 532억 원(2023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73억 원 등을 충북의 인구위기 대응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외국인 지원정책에 영·유아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 지원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충북도 발표에는 외국국적 어린이들의 보육료 지원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외국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검토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정도다. 향후에 봐야겠지만 일단 올해 예산에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상인원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도 밝힐 수 없다. 유보통합 이야기도 있다 보니 향후 진행사항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충북의 외국 국적 자녀 현황은 2022년 11월 기준 1만 686명이다. 임동현 전 도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외국 국적 영유아들의 보육·유아학비 지원 소요 예산은 40억 원 가량이다.

충북도가 4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인구위기 대응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하지만 1%에 해당되는 40억 원이 없어 지원을 못한다는 충북도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공염불로 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