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를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수조사에 대해 충북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부가 근거도 없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모두 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통합보다는 국민 분열과 노골적 편가르기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 권리를 무시하고 과거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충북지회, 인권연대 숨, 음성노동인권센터,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충북의 전 시민·노동단체를 망라하는 단체들은 27일 ‘노동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 및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거에도 없는 단체 점검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적시한 100명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활동은 이미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년 단체 임원 명단 등은 충북도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행안부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법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고 가뜩이나 위축된 시민사회 영역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타 지역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여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 시민이 심적 부담을 느꼈고, 단체 탈퇴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고 표현하고, 국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대표와 성일종 의장이 노조 회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노동탄압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시민단체를 길들이고, 비판하는 세력은 탄압으로 숨통을 옥죄려는 비정상적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제라도 시민사회의 기본권 침해와 탄압을 중단하여 건강한 민주사회로 돌아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