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최근 전국의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행안부는 전국 각 지자체에 민간단체의 현황을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간단체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단체는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근거를 각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회원 100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자, 연락처가 적힌 회원 명부와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자료가 그 근거가 된다.

대상은 전국 1만 5000여개 단체에 이른다. 다만 이 중 최근 3년 동안 광역시·도의 보조금을 받고 활동한 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한 곳은 제외다.

충북도도 최근 각 부서별로 민간단체에 행안부에서 받은 공문을 전달하고 근거서류를 요청했다. 충북도가 각 민간단체에 전달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에 따른 자체점검표 등 제출 요청’ 공문에 따르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법’ 제4조의 2(등록의 말소)에 따라 말소대상이 된다.

등록 이후 회원명부 제출 의무는 없어

문제는 행안부 및 충북도가 각 민간단체의 회원들 개인정보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명부에는 회원 100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자, 연락처 등을 기입해야 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상시구성원수 100인 명단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때 필요한 요건이다. 지금단계에서도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원명부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등록을 하려면 회원 100인의 명부가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어 “서식을 안내했지만 꼭 그 서식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식이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에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면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지자체에 전달한 공문은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단체가 자생력을 갖고 활동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전수조사는 시민사회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처음 등록할 때 회원명부를 제출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등록 이후 20~30년이 흘렀다. 20~30년 전에는 개인정보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시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 100명의 연락처까지 다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때 회원 100명의 명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등록할 때에만 해당된다. 등록된 이후 회원들의 명부를 또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사회단체를 왜 굳이 등록을 해야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등록 절차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대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