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정시설(교도소 등)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11년 부산구치소 등 수용자 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 국가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인정한 재소자 1인당 최저공간은 1인당 2㎥. 성인 남성 한명이 누울수 있는 매트리스 크기다.

대법원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국가가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국가가 수용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성인 남성 수용자에게는 적어도 1인당 2㎡는 주어져야 한다"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 크기는 보통 가로 1m, 세로 2m다. 가로로는 어깨 넓이보다 넓은 1m, 수용면적 2㎡ 정도는 확보돼야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며 매트리스 기준을 채택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여전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이 단체는 “국제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유럽고문방지위원회 7㎡, 독일 7㎡, 일본 7.2㎡인데, 한국은 2.58㎡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2021년 1월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면서 3밀 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면적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무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인당 수용면적을 상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문지 깔고 누었던 고 노회찬 의원

국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협소한 공간 문제에 대해 정의당 고 노회찬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시연을 하며 문제를 제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17년 10월 1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국감장 바닥에 드러누웠다.

노 의원이 준비한 신문지는 2장 반 크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