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청년예산은 어디에 쓰일까?⓵

<충청북도>

전체예산의 78%는 행복주택 건립비용

행복주택은 청년지원인가? 산단지원인가?

충북도의 청년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무려 3241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 등 사업 개수만도 75가지다.

우선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다. 전체예산에서 78%(2528억 4400만 원)를 차지한다.

충북의 행복주택(29㎡, 45㎡, 59㎡)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19~39세), 고령자(만65세 이상) 등이 입주 대상자이고 평형에 따라 보증금은 1천400만~2천900여만 원, 월 임대료는 7만7천~15만8천 원 선이다.

충북도는 국비(470억5300만원), 시·군비(579억6800만원), 기타(1478억2300만원) 예산을 투입, 청주·제천·보은·옥천·증평 산단 인근에 내년까지 8곳의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제천미니복합과 보은 산단1·2차는 이미 준공을 마쳤고 입주가 된 상태다. 보은의 경우는 200세대 중 현재 191세대가 입주를 했고 제천의 420세대도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 초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라는 조건과 열악한 주변 인프라 등으로 미달을 보였다. 그러나 보은군은 지난해 초 자격기준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150%이하로 수정하고 다른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달을 면했다.

현재 시점에서 행복주택의 입주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입주를 원하는 문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보은·제천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입주자들의 상당수는 산단 노동자인데 이들의 연령은 청년층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비교적 경제적 상황이 좋고 직업이 안정된 사람들도 행복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 한 관계자는 “입주한 사람 중에는 교사도 있고 다른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청년지원사업이라기 보다 ‘산단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비의 60%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지원

고학력·특정 전공자·기업 중심 지원

청년예산에서 행복주택 건립비를 뺀 나머지 712억 원(전체 예산에서 22%)의 사용처도 살펴보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충북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2억 원 중 37.1%인 264억 7000만원은 청년 직접 지원이 아닌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돈이다. 기업에 청년 인건비(매달 200만 원 가량)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지원이든 기업지원이든 어차피 그 혜택이 청년에게 돌아가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청년이 누구냐라는 점이다. 충북도가 집중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청년의 대다수는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와 이공계열 전공자다. 석·박사급 청년 지원 사업(13억 4600여만 원, 1.9%)을 비롯해 미래주력산업·바이오·화장품·그린·디지털·기술인증 기업이 사업의 대상자이기 때문.

이는 이미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전국청년정책 현황’ 자료에서도 드러난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청년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335개로 전체의 66.9%였지만, 고교 졸업생 이하를 지원하는 정책은 11%에 불과하다.

한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에서 165억 9300만 원은 충북 도비다. 도비의 60%를 기업지원에 쓰고 있다는 얘기다. 충북도의 청년지원사업이 기업 성장 및 고학력·특정 분야의 일자리 중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전체예산의 1.2%가 역대 최고 지원이라고?

충북도의 청년예산을 마저 살펴보자. 전체 청년예산에서 행복주택과 기업지원 예산을 빼면 486억 원(15%) 가량이 남는다. 이중에서 4.2%(135억 원)는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에 쓰이고, 2.2%(70억 원)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충북학생들의 주거를 위해 사용된다. 또 대학일자리센터와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대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은 0.6%(19억 4100만원)이다.

한편, 지난달 충북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역대 최고의 예산을 들여 충북의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스마트팜 기반 조성 △영농4-H활력화 기반 구축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 등 5개다. 서형호 도 농업기술원장은 “성공한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육성은 곧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대 과제”라며 “충북의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희망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충북도가 역대 최고라고 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충북 청년농업 분야 예산은 전체 청년예산 중 고작 1.2%(39억46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순수 도비는 4억 3600만 원 가량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충북도는 청년농업 예산의 11%만을 부담하는 것이다. 청년농업 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비는 53%(20억 860만원), 시·군비는 29%(11억 4400만원), 도비는 11%(4억 3600만원), 기타 7.1%(2억 8천만 원)다.

이외에도 충북의 청년 예술 활동지원 예산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지원예산(8억 원)보다 훨씬 적은 0.03%(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