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위해 노동계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거절하자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약고 같은 노후산단 중대재해 원인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노조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해왔으나 노동부는 면피성 답변으로만 일관했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18~19일 이틀간 민주노총 지부별로 전국에서 열린다.

지난달 11일 오전 9시경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기초원료 제조업체인 여천NCC 3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시설을 조립하고 공기 누출여부를 점검하려고 내부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노동자 8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직원 1명 등 4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주노총은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16일 진행된 면담에서 “수사에 노동조합 참여는 안 된다. 특별근로감독은 인력이 부족해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다. 하청노동자 참여는 사업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 국가산단 민관합동조사단은 주무부서가 아니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존에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조작과 은폐가 드러났다며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이 참여해 사고원인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현장 노동자들은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도 모르고, 감독이나 조사도 없이 50년 된 여수국가산단의 노후설비가 즐비한 현장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일하고 있다”며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장에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와 후안무치한 자본, 정치 쇼만 반복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4일 보은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업체 ‘우진플라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재해발생시 엄정한 법집행, 명확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우진플라임 하청노동자는 설비 수리작업 중 기계에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해 나흘 뒤 사망했다. 우진플라임은 ‘하청업체 직원의 기계조작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해 충북에서도 34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올 1~2월에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충북지부의 요구는 △여천NCC 참사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등 국가산단 안전대책 국가책임 △우진플라임 중대재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 사고조사에 노동자 참여보장, 엄정한 법 집행으로 최고책임자 처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삭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등이다.

또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선기간 동안 여천NCC,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등 중대재해 발생현장에 윤석열 당선자를 비롯해 정치권은 줄줄이 빈소를 찾아 ‘재발방지대책’을 언급했지만 안전대책은 공약에 없었고, 건설안전특별법 국회심의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사고현장에 찾아가 노동자 개인 과실을 탓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던 윤석열 당선이 확정되자, 경제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을 일순위로 요구하고 대표이사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것에만 급급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노동자 과실로 몰고 가기 위한 현장통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