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풀꿈재단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충북환경인의날을 맞아 2021년 충북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충북지역환경10대뉴스에 북이면소각장 문제와 주민건강피해, SK하이닉스가 청주에서 추진하는 LNG발전소와 음성군 지역 발전소 문제가 선정됐다. 또 충북 곳곳에서 진행되는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 문제도 선정됐다.

이런 문제들은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추진하는 기업과 지자체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중인 사안이다.

다음은 환경단체가 선정한 충북 10대 환경뉴스와 선정사유다.

1.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북지역 활동 활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청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및 공공기관, 산업체에서 연달아 ‘2050 탄소중립실천’을 선언했다.

9월에는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기후파업’에 동참하고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수립 및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청 앞에서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5개월간 지속했으며 현재는 금요집중행동으로 전환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시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립 반대를 요구하고, 시민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교육, SNS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쓰레기줄이기 시민참여 캠페인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쓰레기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시민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실험’과 올해 초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실천’ 캠페인은,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청주새활용시민센터와 15개 기관 및 단체,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쓰레기줄이기 청주시민실천단이 발족으로 이어졌다. ‘자원순환촉구 아이스팩 시민행동’, ‘우리동네 하천을 부탁해’, ‘플라스틱 일기쓰기’, 등 다양한 시민실천 활동을 지속했다.

3. 늘어나는 산업단지와 폐기물매립장, 반대운동 확산

청주,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제천 등 충청북도 곳곳에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고 있어 주민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08년 산업단지 간소화법이 제정된 이후 일반산단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촌지역 난개발과 유해화학물질, 침출수 등의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곳곳에서 대책위를 조직하여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괴산, 단양, 제천, 충주 등의 지역 대책위는 10월, ‘충청북도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도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활동을 공동으로 펼쳤다.

전국적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심각해 ‘전국 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12월에 출범하였다.

4. 충북도내 LNG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지속

음성과 청주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음성군과 청주시, 충북도의 지원 아래 동서발전과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군에서는 음성LNG발전소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음성군과 충북도에 기자회견, 집회를 가졌고 국회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주에서도 SK본사 상경 투쟁, 청주시와 충청북도 규탄 기자회견, 청주시민 도보행진, 청주시 규탄 결의대회와 LNG발전소 주민피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LNG발전소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LNG발전소 반대운동이 기후위기 대응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첨단기술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는 시공찬성과 탄소중립 포기라는 시민환경단체와의 논란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5. 주민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소각장 추진

현재 청주시에는 소각시설만 11곳, 민간 전문 시설 6곳이 있으며 전국 쓰레기의 18%를 소각하는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시설확장, 신규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주시 강내면 연정리에는 하루 소각량 94.8톤, 200톤 건조시설이 계획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과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청주의 관문에 건립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 건축허가 불허에 대해 대법원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준 최근 판결사례를 참고하여 건축허가에 부여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실시 확정

지난 5월 13일 환경부는 1년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암 발생 관련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최종 결론은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북이면 주민들과 지역의 시민사회는 크게 분노하였고 환경부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1인 시위, 집회 등을 이어갔다.

환경부 장관은 북이면을 방문하여 주민간담회에서 소각장 문제해결과 주민이 납득할만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 실시를 약속했으며 민관합동협의회가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7.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보급운동 확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보급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풀꿈환경재단은 기업과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청주시 오동동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에 발전용량 409.5㎾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청소년 대상 장학·교육·복지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청주YWCA,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을 설립해 200여명 가까운 조합원이 1억 5천만원이 넘는 출자금을 모았으며 9월에는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주시 배수지에 100kw급의 햇빛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8. 청주권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논란

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일 뿐 아니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산업단지가 가로수길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네오테크밸리 등 청주시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가로수길 산업단지는 청주시의 상징인 가로수길,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많은 강서지구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는 율량, 사천동의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조성될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다.

네오테크밸리는 오창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청주시 중심부지인 오창뜰로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충청북도는 네오테그밸리 인근에 ‘미호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9. 충청북도 미호강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논란

충북도는 9월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호천 수질을 개선하고 수량을 확보하고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2032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미호강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명분인 수질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6,500여억원 중 1,450억원인 22%에 불과하다.

수량확보예산 1,770억원은 충북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수여가공간조성 사업 역시 2,200억원에 이르는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놀이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논란이다.

수량 확보와 친수여가공간조성이 아닌 수질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10. 상생과 협력의 ‘미호강유역협의회 발족’

미호강은 충북 서부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음성, 진천, 증평, 청주에 걸쳐 있다.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미호강 상생협력 2020 프로젝트(2016~2020)’를 추진했다.

상생협력 프로젝트는 주민참여 하천관리활동, 함께 미호강가꾸기, 미호종개 보전 캠페인, 미호강 종합탐사, 상생의 미호토피아 선언, 물환경 보전 우수사례 발굴, 미호강 한마당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여여명의 회원과 미호강유역에 있는 행정기관,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산업체 등 40여개의 네트워크기관이 참여하는 미호강유역협의회가 11월 3일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