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 6가지 요구안 주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0시부터 27일까지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각 지역 화물연대본부는 지역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27일 서울에서 열릴 정부여당 규탄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충북본부도 25일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한 지산개발 PC공장 앞에서 총파업 충북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이번 파업의 요구안은 모두 6가지로, 요구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보다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밝히는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이다.

특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자종·전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위험운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제도는 3년 일몰제로 통과, 2022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라진다면 열악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는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낳을뿐더러, 운임의 증가로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노동자 사고율을 다시 높이고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안전운임의 적용대상은 전체 화물노동자 41만대 중 2.6만대에 불과한 점을 들며,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다른 품목까지 안전운임이 확대되고 새로운 화물운송시장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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