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종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충북인뉴스 독자 여러분!

라면 좋아 하시죠?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맛있어서 많이들 즐겨먹는 음식이잖아요.

오늘 이야기 주제인 팜유는 단위면적 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식물성 유지에요.

라면,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샴푸,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쓰이고 있는 기름입니다.

바이오디젤(경유)의 원료로 활용이 되고요.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8년에 약 60만6947 톤의 팜유류를 수입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한 것인데,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팜유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팜유 농장의 급격한 확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대표적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어요.

팜유 농장 지역에선 산림 파괴 및 방화와 같은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 위협, 토지 분쟁과 물부족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뿐 아니라 팜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그라목손과 같은 독성물질 사용 등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일을 마치기 위해 아동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팜유 농장을 한다고요?

인도네시아에 팜유 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으로 삼성물산, LG 상사 및 포스코대우 등 종합상사와 청정원 브랜드를 소유한 대상그룹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사업장에서도 환경파괴, 토지 분쟁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노동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와 포스코대우는 열대림 파괴와 토지정리를 위한 방화, 선주민과의 토지분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한국기업의 해외 사업장에서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대상홀딩스, LG상사, 포스코대우 등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해외 농임산물 개발을 명목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자금을 기업에 융자 지원할 때, 현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한다”는 2017년도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팜유! 안 먹고 안 쓰며 살수 있나요?

팜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식용유로 사용되는 팜유 없이는 우리 일상의 소비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인도네시아 단체를 비롯해 국제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팜유 농장을 모두 닫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농장을 확장하지 말자는 것이죠.

기존에 지어진 팜유 농장을 충분히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보다 넓은 면적의 팜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더 적습니다.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팜유를 가공하는 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산단계만 이루어지고, 이 중 80%가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 시장의 수요만을 고려해 농장을 확장할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공 산업 분야의 발전 역시 필요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