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위탁하고 있는 A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대포통장과 유령미화원을 이용해 위탁대행비를 부당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병옥 음성군수가 10일 단호한 척결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진행했던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A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법사항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횡령금액 환수 조치, 음성 · 소이 · 원남면의 청소업무 직영 전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조 군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한 심층논의기구를 7월 중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병옥 음성군수의 이날 발표문 전문이다.

[청소대행업체 관련 음성군 조치방안 발표문 전문]

음성군수 조병옥입니다.

먼저 관내에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의 비위사실 제보를 받아 자체조사를 실시하던 중

제보자 등이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2021년 5월 1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조건 위반여부, 청소대행비 집행 및 정산내역,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자, 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건, 그리고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재정상 환수조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수사가 종결되어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감사 기간 중에 이미 확인한 일부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 후의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 · 소이 · 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만 직영전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계약해지 이후 청소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대행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대행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업체의 업무대행은 최단기간만 유지하고, 직영 전까지 청소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정기적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익  신고자 및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영 전환 시기는 여러 상황변화에 따른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나, 늦어도 2023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예상되는 상황변화가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에는 2023년 이전이라도 직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직영을 결정한 음성 · 소이 · 원남면 이외 나머지 6개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방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한 심층논의기구를 7월 중 구성 완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대행업무 논란으로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를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