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교조 충북지부가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 오창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두 명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한 학생의 의붓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학교 위(Wee)클래스에서 상담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두 차례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보강을 이유로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지난 14일 세 번째 구속 영장 신청도 반려됐다.

전교조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사건을 인지한 수사 기관과 학교, 아동 성폭력 전담 기관 중 어느 하나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이번 죽음은 결코 자살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체계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 아동 성폭력 전담 기관, 교육당국의 협조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수사기관, 아동 성폭력 전담 기관, 교육 당국이 공조하여 피해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사기관은 철저한 사건 조사로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