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격차 해소 위한 토론회 개최
30명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돌봄·경제적 어려움·학습격차 걱정”

충북도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7일 ‘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충북도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7일 ‘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했던 코로나19시대. 충북의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비단, 이주민·다문화가정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겠지만, 이주민·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부모들은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어린이집, 학교가 원격수업과 휴원을 반복하며 발생한 돌봄 공백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고, 실업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컸던 것.

충북도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7일 개최한 ‘이주민·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이주민·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는 지난해 실시한 청주시, 음성·진천군에 거주하는 이주민 30명과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심층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돌봄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온라인 학습시 지원의 어려움 △장애아 돌봄의 어려움 △한부모 가구주의 고충 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 4명하고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자꾸 올라와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낮에 잠깐 잠든 사이에 아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동네 편의점에 갔다 온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났죠.” - 심층인터뷰 내용 중에서.

 

“제가 남한테 돈 빌리고 그런 것을 안 하는데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600만원 받았어요. 어떡해요. 살아야 하니까. 소상공인은 지원이 있던데 남편처럼 일용직은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도 못하고 지원금도 없는 거예요. 마스크도 지원도 못 받고.” - 심층인터뷰 내용 중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혼자 공부도 해야 하고 끼니도 챙겨야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잖아요. 당장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혼자 온라인 수업도 해야 하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 심층인터뷰 내용 중에서.

 

손 공동대표는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집에서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었다”며 “돌봄 스트레스 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근무를 조정하거나 직장에서의 일을 줄이거나 아예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주배경 한부모 가구주의 부담은 여성과 외국인, 한부모라는 3중고를 발생시키고 있었다”며 “돌봄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한부모여성가구주는 생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의 개정 △충북도 내 이주민 전담 부서 설치 △이주민 실태조사 △긴급지원과 상담창구 강화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청과의 연계 △다국어 서비스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특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이하 외국인 지원조례)에는 지원대상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제천시를 제외한 충북지역 10개 시·군의 외국인 지원조례에는 외국이주민 정의를 △충북 도내에 90일 초과 거주 △생계활동에 종사 △한국국적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손 공동대표는 이외에도 “앞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지원할 행정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담당 인력과 지원기관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현재 충북도 여성가족정책과에는 주무관 1인이 외국인 정책,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실무협의회,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소식지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의 주무관 1인이 최저임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손 공동대표는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실제 당사자들은 지원사업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기관과 당사자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행정기관은 이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있어야”

“현장에서 느끼는 학습격차 상당해”

 

패널로 참석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 대표는 △정보전달과 한국어 이해를 위한 지원 △온라인 학습 환경 개선 △선주민들과의 교류의 장 확대 △차별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공동체의식 갖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주민들은 코로나를 확산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사실과 달랐다”며 “차별방지법 등 혐오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아동센터 이창희 충북지원단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이주민·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격차는 상당하다”며 “느린학습자 중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은 일반 가정 자녀보다 훨씬 많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 단장은 “기존의 온라인 학습 환경 개선 지원을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유기옥 교장은 이주민·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장은 “충북국제교육원 내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충주·북부·남부·중부분원 등 4개 분원이 운영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은 “이주민·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통합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도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도민 모두 힘든 시기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정학습, 온라인수업 등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다문화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