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선거법 위반’ 박재완 충북도의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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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선거법 위반’ 박재완 충북도의원 사퇴 촉구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8.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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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공백 책임은 어디로…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의 반응은?  
ⓒ 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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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충북도의원(보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보궐 선거의 엄중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금품 살포로 지방 선거를 막장 정치로 끌어내린 박재완 도의원은 충북도민 앞에서 사죄하라”며 “혈세 낭비 말고 의원직에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재·보궐 선거는 부정을 저지른 도의원 3명이 낙마하면서 열리게 됐다. 박병진 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 소속)은 2016년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기중 전 충북도의원(무소속)도 공천 헌금 파문을 일으키면서 의원직을 박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참가한 박재완 도의원(가운데) ⓒ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참가한 박재완 도의원(가운데) ⓒ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보은 선거구는 악재를 두 번이나 맞게 됐다. 박재완 충북도의원이 입성한 보은 선거구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하유정 전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불구속 기소됐다. 하 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거대 양당은 공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였다”며 “도의원 3명의 낙마로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지역 대표성 부재와 의정 공백으로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사퇴 촉구 나오지만 아직은...

충북도의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나왔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은 관련 당헌·당규조차 없었다. 

당시 정의당 충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귀책 사유가 있는 양당은 보선을 유발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정의당은 앞으로 막대한 보선 비용도 선거를 유발한 정당이 부담하도록 21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박재완 충북도의원의 사퇴와 함께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의 사죄도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정 공백을 야기한 지역 당선자가 금품 살포라는 구시대적 작태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건 자질 없는 후보임이 반증된 것”이라며 “부적격 후보를 공천해 정당공천제 기능을 무력화시킨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백배사죄하라”고 일갈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오신 미래통합당 충북도당 조직과장은 “현재까지 언론에 나온 상황만으로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미래통합당 윤리 강령에 따라 (박재완 충북도의원이) 기소가 되거나 법적 처분을 받게 되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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