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에도 대규모 국가사업 ‘기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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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에도 대규모 국가사업 ‘기회’ 주어진다
  • 충북인뉴스
  • 승인 2019.12.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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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도입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18일(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공사 현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에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제도다.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두 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 조건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만 사업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 국토교통부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에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적 성격이 강할수록 지역업체에게 권한을 더 부여하자는 뜻이다. △광역교통망 사업(지역업체 비율 20%) △기술형 입찰(지역업체 비율) 등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비율을 따져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프로젝트 결과물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 대형건설사가 아닌 지역 중소·중견 업체 참여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조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조기에 본격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경우 기존 경부 교통망에 대응해 강원과 호남을 잇는 연결축을 강화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충남 대산~경북 영덕 고속도로를 건설해 지역 교통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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