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일본 전범기업에 179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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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일본 전범기업에 179억 사용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08.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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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대체 가능한 제품 적어...대책 마련 중"
충북도의회, 전범기업 제품 '사용 불가' 조례 입법예고

충북도내 지자체와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에 2백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가운데 충북교육청 역시 179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 10년간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통해 도시바 후지 캐논 파나소닉 등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8335회에 걸쳐 17972218470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충북교육청 및 산하 학교들은 해당 전범 기업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 다기능복사기, 레이저프린터, 히트펌프용실내기 등의 제품을 구매했다.

2013년 기타학교재정지원금이 특정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 역시 비디오프로젝터, 전자복사기, 팩스기기, 스캐너, 카메라용렌즈 등의 제품을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사들였다. 688개 제품에 모두 2517961400원을 사용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자동원고이송장치, 팩스기기 등의 제품을 구매할 때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이용했다. 최근 10년간 659개 제품에 모두 1359072050원을 지출했다.

전범기업 제품 사용에 언급된 기관들도 할 말은 많다.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에 공감했지만 이를 대체가능한 제품을 찾기 힘들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

디지털카메라와 복사기, LED전구 등 기관이 구매한 일부 제품들의 경우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이 세계시장 점유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 전범기업 제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며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만 구매할 수 있는데 현재 일본 전범기업으로 지정된 회사 제품들이 등록돼 있어 일선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제품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카메라나 현미경 등 이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대체가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일선 실무자 역시 취지와 뜻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사용할 다른 제품이 없으니 답답하다.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현실적으로 타 제품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충북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예고안 역시 이 같은 직적을 일부 반영했다.

해당 조례 제42항을 통해 교육감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의 생산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며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인근 지역인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의회가 지난 6, ‘세종시·세종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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