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 지난 10년간 전범 기업에 2백억 사용

충청북도 도청 전경

충북도내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이 최근 10년간 구입한 일본 전범 기업의 물품 구입금액이 2백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충북도는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에서 ‘일본 전범 기업 물품 구매량 1위’ 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7일 조달청으로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 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 등이 일본 전범 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모두 21만9244건이었다. 금액으론 9098억에 달한다.

충청권 4개 시도별로 구매 내역을 정리해보니 ▲충북 6350개 ▲충남 3128개 ▲대전 1021개 ▲세종 456개로 각각 집계됐다.

구매금액으로 보면 ▲충북 2백억9천331만1192원 ▲충남 1백1억7천872만741원 ▲대전 23억7천972만8900원 ▲세종 15억5천208만5050원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대전보다 9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전범 기업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에서 발표한 일본 전범 기업은 모두 299개다. 이들 지자체가 구매한 물품은 주로 복사기나 팩스, 사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북도내 지자체와 산하기관이 구매한 전범 기업은 ▲캐논 ▲후지 ▲니콘 ▲도시바 ▲파나소닉 ▲히타치 등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이들 전범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정우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진전 없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전범기업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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