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규직, 음성군 원남산단 '작은사업장' … 노동권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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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정규직, 음성군 원남산단 '작은사업장' … 노동권은 '그림의 떡'
  • 고병택 기자
  • 승인 2019.07.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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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실태조사 발표, 대대적 노조가입 운동 펼칠 것
음성군 6만7천여 노동자 중 '작은 사업장' 4만 명
원남산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원남산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8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남산단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역 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산단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관계자는 먼저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노사협의회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았다”며 “기본적인 노동실태를 묻는 설문조차 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업소개 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은 매일 출근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아야 알 수 있고, 매일 1만원씩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떼이는 것 또한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설문조사 대상인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걸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원남산단 노동자들 중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3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66.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50%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근속년수 2년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원남산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원남산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직업소개소들의 부당 수수료 관행도 여전했다.

지난 2016년 음성군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당 수수료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1일 7천원에서 심지어 2만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남산단 내 3분의 2에 달하는 업체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기구인 노사협의회조차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원남산단 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각종 인권침해 발생 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 사업장’의 노조 할 권리가 너무나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최소한 원남산단 내에서 만큼은 ‘반드시 법은 지켜야 한다’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바로잡고 생활임금 보장 운동은 물론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조사, 실태조사, 관리감독 강화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성군 전체 인구 중 2/3를 차지하는 66,737명의 노동자 중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는 4만여 명에 달한다.

음성지역 노동자 3명 중 2명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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