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설렁탕값에도 건물세 포함…유치원엔 왜 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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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설렁탕값에도 건물세 포함…유치원엔 왜 안주나”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8.11.16 11:17
  • 댓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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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요양기관 옹호논란에 대해 “비리 옹호 할 생각 없다”
“요양원‧유치원 문 닫으면 국가적 비용증대…적정이윤 보장해야”
사립유치원과 민간 요양원에 대한 발언과 법안 발의로 논란을 일으킨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비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과 민간 요양원에 대한 발언과 법안 발의로 논란을 일으킨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비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자신의 발언 취지는 “사립유치원과 민간 요양원이 손해가 나 문을 닫게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며 “개인이 투자한 재산에 대해선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오제세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통화해서 사립유치원 문제와 일명 ‘오제세법’으로 불린 민간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우선 사립유치원과 민간 요양기관이 투자한 건물과 시설에 대해선 사유재산인 만큼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오 의원은 “보육이나 요양은 처음에는 개인이 (민간시장영역에서) 운영하다 나중에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개인이 건립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 요양기관은 개인이 초기 건립비용을 부담했지만 공적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국가가 개인사유재산을 이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오 의원은 “개인재산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초기 건립비용을 사거나 빌려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가로 보느냐 하는 지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90%가 비리로 걸린 것은 비리로 볼수 없어”

 

오제세 의원은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지만 그것을 공금을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며 “일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이나 유치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보조금으로 볼 것이냐 대가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요양기관이나 사립유치원은 보육이나 요양 같은) 용역의 대가로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요양기관이 국가에서 준 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보고 ) 개인 돈이라 생각하고 사용했는데 정부는 (보조금으로 판단해) 감사를 했다. 그랬더니 90%가 비리로 걸렸다. 90%가 비리로 걸린 것은 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원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노동부에서 민간 직업훈련원에 위탁을 해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며 “국가가 직업훈련원에 원생이 내야 될 비용을 준다”며 “직업훈련원 원장들이 ‘수강료, 운영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말고 토탈(종합)해서 줘라’ 요구해 그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그렇게 바꾸었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목을 정해 지원금을 주고 항목별로 하나 하나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이 요구하는 ‘공적 이용료’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오 의원은 “음식점이 음식값을 정할 때 그 안에는 건물값이나 건물세가 포함돼 있다”며 “설렁탕 값에도 건물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요양기관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개인이 투자한 건립비용이나 시설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들이 다 망한다고 이야기 한다. 반면 국‧공립의 경우 국가가 시설비를 다 주고 있다. 국공립처럼 사립유치원이나 요양원에도 그것을 정확히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요양기관 경영난 심각해”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 중 60곳이 문을 닫는다고 했다. 앞으로 100곳이 될지 200곳이 될지도 모른다”며 “사유재산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손해보고는 지속하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폐원사태에 대해 공적이용료 등 투자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아 유치원 경영이 어려워져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경영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여지를 두기도 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요양기관이) 손해 본다는 것이 거짓말이다고 하면 그만두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며 “정부는 이것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정부가 유치원이나 요양보호를 주는 돈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면 결론이 그것으로 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저는 사립유치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며 “개인이 그만두면 국가가 다 해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요양기관 80 % 넘고 사립유치원 70% 넘는데 국가가 이것을 다 하려면 시설을 빌리거나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문을 닫으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며 “ 60개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것이 100개, 200개, 300개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안줬던 돈 쓰게 된다”며 “결코 비리를 편들거나 유치원 원장을 편드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현재의 보육과 요양서비스) 수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수익구조 때문에 요양원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국가가 이를 대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몰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나 학부모 숫자가 훨씬 많다. 정치인으로 이들과 척 질 이유가 없다”며 “(사립유치원이나 요양기관의) 비리를 옹호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비리에 대해선 전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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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인 2019-01-11 23:48:51
적패는 다 민주당으로 모이세요..

청주인 2019-01-10 10:38:39
오제새 이눔아! 5.18민주화유공자예우법(적패세력유공자법-가칭 힌츠페터법)을 왜 발의 하였냐?
광주사태 폭도가 민주화 유공자였더냐?

공공성을 살리자 2018-12-06 21:19: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247.html
http://www.seenews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32&fbclid=IwAR3rFlm-H1cYXVlbw2rzMFsliQU4l5ZdtLsOQd_JK8L0ZOJlA34TSfwYpdU
한겨레신문은 “법안 통과 못하게 후원금 보내주세요”라는 당부와 함께 국회의원 7명의 이름과 은행계좌가 적혀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batang 2018-12-04 15:48:50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이 자한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 돌본다는 핑계로 국고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운 유치원 원장들의 생활철학이, 바로 자한당의 정치철학이기 때문입니다.
비리 원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이명박들입니다.
전우용(역사학자) 2018. 12. 4.

적폐청산 2018-11-27 16:23:15
적폐들 다 끌어모아서 자유당으로 가시길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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