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당론과 달리 사립유치원을 옹호 발언을 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제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진행된 요양보호사 노동자 결의대회 장면)

민주당 당론과 달리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제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등 노동계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비리와 횡령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 마저 무너진다”며 집회를 개최하는 등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이른 바 ‘박용진 3법’을 발의한 박용진 국회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오제세 의원이 하신 말씀은 유치원 연합회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등 정치권도 오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논평을 내는 등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한참 타오르던 지난 달 31일 오제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의 글을 올렸다.

오 의원은 이글에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최초 개인 재산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이유로 개인투자금에 대한 수익보장도 없이 비영리화하고 재무회계규칙 적용 및 인건비 비율을 고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정감사에서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분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며 “복지분야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원장님 여러분! 마음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민간은 개인이 설립한 기관인데 개인 사비로 투자, 적어도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설립한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이 지금 국가에서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유치원이 아닌 제도 탓으로 돌린 것이다.

급기야 오제세 의원은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에 전달하는 지원금에 대한 감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도 했다.

11일 <한겨레신문>은 오제세 의원이 전화통화에서 “나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지만, 내 월급을 ‘공금’이라며 감사하진 않는다. 오히려 개인 재산의 사용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오제세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민간장기요양기관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 의원의 발의한 일명 '오제세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참석해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 사립유치원 취득세‧재산세 면제 법안까지 발의

오제세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끝나게 됨에 따라 오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를 한 것이다.

오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면제기간이 끝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해 보육 및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는 지난 7월 16일 일명 ‘오제세법’(재무회계규칙완화법안)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이 과도하니, 회계의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오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비리와 횡령이 잇따르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 마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운영비의 80~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난 10동안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의 요구로 올해 처음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94.5%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기관 가운데 대대수는 그동안 수많은 비리로 민간요양기관이 폐업과 사업신고를 반복했다. 위장폐업한 요양원의 횡령금액을 요양원 회계로 환수하는 등 비리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조치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했다.

노조는 “오제세법이 통과되면 노인복지는 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폐기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상태.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간 요양시설 전면 감사 실시’와 일명 ‘오제세법(재무회계 규칙 완화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전국 요양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요양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요양보호사 500여명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런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명주 민중당충북도당위원장은 “다음 주에 전국요양서비스노조와 함께 오제세 의원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오제세 의원의 발언 소식이 알려지자 정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정의당충북도당은 논편을 내고 오제세 의원을 비판했다.

정의당충북도당은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의 불법, 비리가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와중에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립유치원들이 교육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법적 대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오제세 의원의 발언은 한시라도 빨리 사립유치원 비리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이 속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박용진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오제세 의원이 하신 말씀은 유치원 연합회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며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들이 공교육의 일환인 유치원 교육에 땅과 건물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에 맞게 정부에서 이용료를 내놔라. 그래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게 임대 사업자냐 교육 사업자냐”라며 오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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