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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행정 분노유발! 사립유치원 비리
“오제세법 통과되면 비리못막아”…사립유치원 요양원 두둔논란오 의원, 7월 보조금 회계기준 완화하는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발의
사립유치원 옹호발언도 논란…요양서비스노조 ‘오제세법 반대’ 집회 열어
당론과 달리 사립유치원을 옹호 발언을 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제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진행된 요양보호사 노동자 결의대회 장면)

 

민주당 당론과 달리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제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등 노동계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비리와 횡령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 마저 무너진다”며 집회를 개최하는 등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이른 바 ‘박용진 3법’을 발의한 박용진 국회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오제세 의원이 하신 말씀은 유치원 연합회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등 정치권도 오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논평을 내는 등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한참 타오르던 지난 달 31일 오제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의 글을 올렸다.

오 의원은 이글에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최초 개인 재산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이유로 개인투자금에 대한 수익보장도 없이 비영리화하고 재무회계규칙 적용 및 인건비 비율을 고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정감사에서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분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며 “복지분야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원장님 여러분! 마음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민간은 개인이 설립한 기관인데 개인 사비로 투자, 적어도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설립한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이 지금 국가에서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유치원이 아닌 제도 탓으로 돌린 것이다.

급기야 오제세 의원은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에 전달하는 지원금에 대한 감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도 했다.

11일 <한겨레신문>은 오제세 의원이 전화통화에서 “나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지만, 내 월급을 ‘공금’이라며 감사하진 않는다. 오히려 개인 재산의 사용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오제세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민간장기요양기관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 의원의 발의한 일명 '오제세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참석해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 사립유치원 취득세‧재산세 면제 법안까지 발의

 

오제세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끝나게 됨에 따라 오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를 한 것이다.

오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면제기간이 끝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해 보육 및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는 지난 7월 16일 일명 ‘오제세법’(재무회계규칙완화법안)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이 과도하니, 회계의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오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비리와 횡령이 잇따르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 마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운영비의 80~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난 10동안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의 요구로 올해 처음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94.5%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기관 가운데 대대수는 그동안 수많은 비리로 민간요양기관이 폐업과 사업신고를 반복했다. 위장폐업한 요양원의 횡령금액을 요양원 회계로 환수하는 등 비리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조치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했다.

노조는 “오제세법이 통과되면 노인복지는 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폐기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상태.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간 요양시설 전면 감사 실시’와 일명 ‘오제세법(재무회계 규칙 완화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전국 요양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요양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요양보호사 500여명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런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명주 민중당충북도당위원장은 “다음 주에 전국요양서비스노조와 함께 오제세 의원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오제세 의원의 발언 소식이 알려지자 정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정의당충북도당은 논편을 내고 오제세 의원을 비판했다.

정의당충북도당은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의 불법, 비리가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와중에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립유치원들이 교육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법적 대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오제세 의원의 발언은 한시라도 빨리 사립유치원 비리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이 속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박용진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오제세 의원이 하신 말씀은 유치원 연합회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며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들이 공교육의 일환인 유치원 교육에 땅과 건물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에 맞게 정부에서 이용료를 내놔라. 그래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게 임대 사업자냐 교육 사업자냐”라며 오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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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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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누세 2018-11-23 12:28:52

    수급자 29인시설에 20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1명의 수급자의 비용으로 1명의 직원급여가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온갖 공과금과 시설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남아서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
    대부분의 시설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저 노인복지현장에서 어르신을 깍뜻한 섬김으로 봉사하겠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전재산을 투자하여 입문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민간시설에 맞는 재무회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삭제

    • 허준 2018-11-17 05:07:36

      요양원 하면 빌딩도 3개씩 사고 벤츠도 타고 명품백도 사고 골프도 치는데 왜 정작 노동을 대변 한다는 귀족들은 요양원을 하지 않는지 사회 봉사 정신이 없거나 본인들이 사회복지를 스스로 하지 못할 일만가지의 이유가 있는가...
      요양원 차리는데 몇십억씩 안드리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한때 산업 역꾼으로 일하시던 분들 이십니다.왜 정작 본인들 돈되는 일인데 못하고 열심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배부른 자 취급을 하시는지...
      제발 민노님들 우리나라 복지를 위해 요양원 잘 차려 봉사정신으로 잘 운영해 주세요.   삭제

      • 요즘참 2018-11-16 11:25:40

        내돈들여 유치원 개원하고 운영하는데 수입을 국가에서 규제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참. 그리고 애초에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 을 해당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을 했으면 지금같이 이러한 사태는 안났겠지요. 문제될게 없으니. 물론 부모가 돈받고 유치원 안보내는 일이 생길수 있겠지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 내돈들여 사업 시작했는데 이건뭐 그냥 봉사마인드로 최저시급받으며 일해라?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으니 재무회계를 해라? 그럼 병원, 약국도 똑같이 재무회계를 해야 맞지요.   삭제

        • 누구냐 2018-11-15 20:13:34

          요양보호사노조도 진짜 웃김. 만만한게 장기요양기관이지.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비율땜에 요양보호사 시급이 만원가까이 주고 있다.요양병원은 최저시급주고! 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1명이 환자 10명도 넘게 돌본다.왜?법적이 규제가 없으니깐..양치도 안시켜주고 아주 더러워서 못본다.요양원은 환자2.5명당 요양보호사1명 채용해야 한다.그래도 요양원에서 10년째 월급도 똑같고 처우가 열악하다고 발악한다.요양병원이 열악하냐?요양원이 열악하냐?요양병원도 건강보험료 80%지급받고 노인모시는데 요양병원 원장인 의사는 벤츠타고 빌딩사도 되고   삭제

          • 제발 정신차렷 2018-11-15 08:58:17

            여기 글 쓰신분들 보니 최근에 요양원이든 센터 설립해서 돈 좀 벌어보려다가 막힌 분들이구만요...
            일찍 세금 빼먹는 법을 몰라서 못하다가 남들 몇 년만에 건물사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것보고 시작했는데, 쪽박찰줄 알았더니 오제세가 나서주니 구세주가 따로 없죠.
            오제세가 예수님 부처님 저리가라 하시죠?   삭제

            • 아따맘 2018-11-14 20:58:21

              요양사업을 시작하게된 동기는 20년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느끼게 된 보람과 치매어르신 한 분이 가정에 계심으로 온 가족들이 격게되는 생활의 불안정 등을 보면서 건강한 가정사회 조성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을 갖고 어르신들의 생의 마지막을 존중받으시며 누리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작했고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터무니없는 세력들에 의해 이처럼 모멸스럽게 범죄집단으로 몰리고 있으니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할지 좌절하고 있습니다   삭제

              • 아따맘 2018-11-14 20:45:25

                요양원의 이용료중 80~85%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적보험에서 지급받는건 사실입니다
                그럼 병원의 수가중 80~90%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금입니까?
                뭣좀 알고 드리데세요~~
                그리고 보험금 받은대부분인 전체 수가의 70~85%는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료는 몽땅 인건비로 지급된다고 보면 틀림 없습니다 나머지 본인부담금으로 시설유지 운영, 광열비, 소모품 구입, 세금,보험료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삭제

                • 듣보잡의원교체 2018-11-14 17:50:22

                  오의원 십수년을 존재감없이 참 개한심   삭제

                  • David 2018-11-14 17:48:22

                    정의당 노골적인 편들기 그만해라! 민심좋아하시네!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오제세의원은 바른말을 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게는 유치원짓고운영할때는 자영업자고 사유재산이라하면서 법인에게나 적용하는 사학기관재무규칙을 적용하여 너희도 법인과똑같이 사립학교교육자니,수익은 0다 라고하며 이중잣대 들이대고있는 악한 교육당국인데! 영세하지만 헌신적으로 경영해온건전한 사립유치원도 다 망하게 하는것 아닌가! 입장바꿔서 생각해봐라 노가다일시키고 일당을조금이라도안주고 가라면 가만히 있겠는가!   삭제

                    • 오서방 2018-11-14 16:08:20

                      오재세 집안이 요양원을하나보군. 아니면 돈 먹었거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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