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콘덴서 세계생산량의 31%를 생산하는 삼화전기주식회사(대표 박종온·이하 삼화전기)가 15년간 불법파견 고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단체는 삼화전기에 근무하는 이들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60%만 받고 상여금도 하나도 받지 못하며 차별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22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충북본부’와 청주노동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화전기의 불법파견 실태를 공개했다.

이들은 삼화전기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및 연차 휴가 관리, 조회, 교육, 작업지시 등 모든 근태관리를 삼화전기가 직접 지휘·감독했다며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화전기에 노동자 50여명을 파견한 업체는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라고 밝혔다.

파견업체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도 공개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정규직원이 받는 임금의 60%만 받았다. 상여금은 정규직은 700%인데 비해 이들은 상여금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화전기, “불법파견 아니다. 법적대응 하겠다”

노동단체의 불법파견 주장에 대해 삼화전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삼화전기 관계자는 “우리회사는 고용인원이 420명이 되는 중견기업이다. 회사에 노조도 있다. 어느 시대인데 불법파견을 운영했겠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내 도급을 준 것이다”며 “몇 년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만큼 조사에 임하겠다. 만약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노동단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화전기의 주장대로 사내 하도급을 준 것이라면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작업지시, 출·퇴근 관리 등 근태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불법파견 여부의 쟁점이 된다.

만약 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에 삼화전기가 개입했다면 불법파견이 된다. 노동인권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화전기의 주장과는 달리 도급업체의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에 삼화전기가 직접 개입했다.

이에 따르면 삼화전기는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도급업체 직원에 각종 교육을 직접 실시했다.

도급업체 직원은 외출이나 조퇴, 병가나 지각, 연차휴가를 사용 할 때 삼화전기 명의로 제작된 서류를 통해 관리됐다. 또 이 서류는 삼화전기 직원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외출 등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 등도 삼화전기 부서장이 공지하고 삼화전기 직원이 명단표를 갖고 와 업무지시를 내렸다.

흡연금지 구역에서 도급업체 직원이 흡연을 하다 적발되자 삼화전기 직원이 직접 시말서를 제출하게 했다. 노동단체가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화전기가 도급업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총괄할 것이다.

노동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인권단체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청주지청에 삼화전기 불법파견 특별감독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삼화전기는 2000년부터 17년간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그 동안 불법파견으로 떼먹은 돈이 얼마란 말인가”라며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실태를 감독하고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삼화전기는 1973년 삼화니찌콘 주식회사로 설립됐다. 2016년 말 기준 매출 1440억원, 순이익 470억원을 올린 중견기업이다.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직원수는 42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