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 방침…주민 불만 고조
제천시, “5년 간 매년 20%씩 올리겠다”… 주민들, “경제난 고려 않은 행정편의” 반발
2014-10-23 윤상훈 기자
제천시는 지난 20일 9년간 동결했던 하수도 요금을 내년 3월부터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는 지금까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하수도 요금이 몇 년째 원가에 크게 못 미쳐 만성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부득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시민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최근 국가적으로 담뱃세를 비롯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연쇄적 인상 추진으로 국민적 반감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시가 하수도 요금마저 크게 올리려 하자 이를 쉽게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모산동 김모 씨(여?56)는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약속이나 한 듯 각종 공과금을 인상하려 하는 것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더욱 궁지로 모는 처사”라며 “최근 국감에서 밝혀졌듯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만성 적자 속에서도 자신들 급여는 꼬박꼬박 인상해 왔는데, 방만경영의 손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일련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하수도 요금 체계로는 시설 유지에도 어려움이 따를 정도로 임계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하수도 처리장이나 노후관로 시설 개량 등 추가로 투자할 사업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마냥 기존 요금을 고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도 원가보다 낮은 하수도 요금에 대해 2017년까지 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천시는 3년 연속 매년 50%씩 요금을 인상해야 할 형편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5년간 20%씩 점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가계 부채가 치솟고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등 국가적, 지역적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공공요금 미납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공공요금을 앞다퉈 인상하려는 것은 서민 생활을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는 게 시민들의 대체적 여론이다. 실제로 내년 3월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경우 가정용 20톤 사용을 전제로 올해 월 4000원인 요금은 800원이나 오른 4800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현재 하수도 1톤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683원에 이르지만 요금은 평균 1톤당 250원에 머물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이는 14.9%에 불과한 현실화율로서 전국평균인 38.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며 시민의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