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소각로 운영권, 청주시·업계 동상이몽

청주시가 광역소각장 제2 소각로 운영에 대한 민간 공모를 예고했다. 이번 사업은 제2소각로 가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각폐열(스팀)을 청주산업단지 내 기업의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평가기준과 계약조건때문에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가 세외수입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업계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그동안 지적돼 온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일단 업계의 관심은 확인됐다. 지난 16일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모두 21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설명회를 경청했다. 환경·에너지·플랜트사업을 하고 있는 청주산단 입주기업 테크윈을 비롯해 (주)대원, 삼보종합건설, (주)정봉, 일진건설산업 등 지역기업들이 참석했고, 소각로 시공사인기도 한 GS건설을 비롯해 GS파워,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워터 엔 에너지, 코오롱 환경서비스, LG히타치 워터 솔루션, 삼천리ES, 대경에너텍, 경남기업, (주)건화 등 대기업과 타 지역업체도 참석해 열기를 반영했다. 여기에 청주산업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SK충청에너지서비스도 참가했다.

청주시는 사업설명회 열기에 고무된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5개 업체 정도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마디로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참석업체 관계자는 “소각열 특성상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거나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하거나 하는 변수가 많다. 하지만 이번 공고를 보면 이런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설명회에 참여했던 기업들 대다수가 지적하는 것이 짧은 계약기간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선정된 업체는 최초 열 공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 만료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수백억원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5년 만에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고 이익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청주시는 얼마나 줄 것인 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가 제시한 제안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해 종합점수(1000점 만점) 700점 이상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평가항목은 경영상태(200점)와 사업계획(350점) 경제성(350점) 시공·운영경험(50점) 사업경제성 확보(50점) 등 크게 5개로 구분되고 10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한다.

구매단가 350점, 배점 가장 높아
10개 세부항목 가운데 ‘폐열 톤당 구매 단가 제시’는 단연 최고 배점이다. 사업추진의 안정성 등의 잣대가 될 기업의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에 대한 배점이 200점인 반면 폐열 구매 단가는 350점이다.

종합점수가 700점을 넘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350점 배점인 폐열 구매 단가는 그만큼 중요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설명회에서 청주시는 계약기간이 짧은 대신 그 기간 동안 이익을 극대화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돕겠다고 해놓고 얼마나 비싼 가격에 살 것인지를 최고 점수로 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배점기준을 두고 청주시가 제2소각로 건설 당시부터 제기돼 온 과잉설비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제2소각로는 총사업비가 557억원이나 투입된 시설로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해 1일 1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국비지원을 이유로 밀어붙인 사업이다. 한 업체관계자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자 세외수입 확보를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업계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대해 청주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각폐열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시설을 건설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해당업체는 5년이면 충분히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 또한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에서도 5년이면 충분하다는 타당성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청주시가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30일 진행될 응모서류 접수에 몇 개 업체나 참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 1일 140톤 문서로 보장해라”
폐기물 처리량 의구심 여전, 확보 전략도 미지수

업계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물량이다.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최대 소각량의 70%는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청주시도 업계의 주장에 대해 수긍했다. 문제는 현재 청주지역 폐기물 발생량으로는 이를 맞출 수 없다는 점이다.

청주시는 현재 가동 중인 1소각로만으로도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각 폐기물을 모두 소화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1소각로 1일 소각량은 180톤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소각로까지 가동하려면 소각로 1기당 최소 140톤씩, 총 280톤 이상의 소각 폐기물이 있어야 한다.

사업설명회에서 청주시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폐기물량이 늘어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140톤을 보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구두 약속이 아닌 문서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량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폐기물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주시의 설명과 달리 통합으로 증가하는 소각폐기물은 많지 않다는 것. 분리수거가 정착되고 있어 현재 청주시 광역소각장 유입물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예전 청원군 지역도 일시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약속한 폐기물량을 맞추기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소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하려했던 조례 개정 시도도 다시 벌어질 수 있다. 한 관계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이러한 원칙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