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하기관 32억 성과급 잔치 '뭇매'
부채 적자 불구 13곳 중 11곳 지급, 청주의료원 14억 최다
2013-10-28 충청타임즈
지난 2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은 수천억을 빚진 충북도 산하기관이 성과급 전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산하기관의 부채가 3506억원이 누적된 상태인데도 부채가 많고 적자가 발생한 산하기관에도 수십억원에서 수천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도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민간기업이었다면 성과급을 지급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충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11개 충북도산하기관에서 성과급 90억98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의 경우 11개 도산하기관 가운데 충북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을 제외한 9개 기관이 총 32억3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181억47000만원에 허덕이고 있는 청주의료원은 14억4200만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 60억83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충주의료원도 10억35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부채 27억63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충북발전연구원은 1억6700만원,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채 68억3900만원)는 3800만원, 충북학사(6억5500만원)는 4300만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밖에 부채가 없는 충북인재양성재단 6900만원, 충북지식산업진흥원 1800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 4800만원, 충북교통연수원 3300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산하기관이야말로 근무조건 등이 지방에서는 그래도 좋은 편에 있는 반면 상당수가 빚더미에 있다”며 “특히 청주의료원의 경우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나눠가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충북도의회 한 의원은 “일부 산하기관은 정부의 공사수준은 아니지만 월급수준이나 근무조건으로 볼 때 지역의 어느 기업체보다 우위에 있다”며 “일부 만성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는 기관이 성과급을 챙긴 것은 상식밖”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도의원은 “도산하기관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빚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나눠 가진 것은 일반기업체라면 가능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정감사청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내 집 살림이라 생각하는 자세, 국민 세금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의 바른 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