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예산, 추경까지 합쳐 6000억원
시, “중부권 중핵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
시민들 “천안시·전주시보다 낮은 수준”
2004-06-04 홍강희 기자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2일 37억여원이 삭감된 6000억80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북부도서관 건립비 10억,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금 2억,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18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이 중 충청대의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지원금 5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 수정 발의됐으나 역시 부결돼 살아나지 못했다. 이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북부도서관 건립비 전액 삭감에 대해 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선행된 뒤 다음 추경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예산 심의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위원회 존폐마저 거론됐던 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는 이번 추경에 운영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올렸으나 4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만 확정됐다.
“의존재원 증가로 예산 늘어”
총 예산과 관련 시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은 청주시의 예산이 6000억원을 돌파하는 계기가 되어 시는 앞으로 수도권 이전 등 중부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중핵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청주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의 말이다.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보통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63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7%가 증액되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13억원, 양여금이 133억원, 보조금이 84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세 외의 예산을 의존재원으로 분류한다며 보통교부세는 특정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모든 분야에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예산은 80년도에 178억, 89년에 1019억원이었다가 96년에 402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02년까지 4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는 4927억원으로 약간 상승했다.
시 관계자의 말이다. “청주시의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니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전주시는 도농복합시라서 인센티브가 있고, 천안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벌여 특별회계 예산이 높다. 특별회계는 지속성이 없고 사업이 끝나면 그만이다.”
천안시에 보내는 질투어린 시선
그러나 청주시의 예산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천안시의 금년 당초예산은 9530억원이고 추경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는 46만여명에 불과하나 천안이 1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자 청주시민들은 질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천안시의 예산은 일시적인 특별회계가 5000억원이 넘지만 공영개발사업과 도시개발부문, 산업단지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청주시가 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이미 천안은 경부고속철 천안아산역 개통,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삼성전자 아산 이전, 수도권 대학 이전 등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많고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기대심리까지 작용해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전주시도 인구 63만여명에 1회 추경을 포함 2004년 예산이 7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전주시 관계자는 크게 삭감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하면 청주시의 예산은 낮은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여론이다.